주제: 대학 ― 32페이지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4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지면 강영만 맞불 59호 2007. 10. 3

2학기 개강 후 고려대 출교반대대책위의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30명의 교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출교에 찬성하는 총학생회는 출교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출교 찬성을 선동하기 위해 정책 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출교자들이여, 군대로 갑시다!”와 같은 총학생회장의 비상식적인 선동은 많은…
독자편지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지면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3

〈한국경제〉는 고려대 당국이 경영대 등록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내년 신입생의 한 해 등록금은 1천7백4십만 원이 된다! 인문·사회계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것이다.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자 고려대 당국은 ‘성적 하위 1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만 두 배로 올리고 상위 30퍼센트에게는 전액 장학금…
고려대 출교 무효 소송 -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들

지면 강영만 맞불 56호 2007. 8. 29

지난 8월 21일 고려대 출교학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무효소송 증인심리가 열렸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학생들이 ‘패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 당시 학생처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학생처장의 증언은 되레 징계가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내려졌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 학생처장은 학교 당국이 비난해 온 출교학생들의 폭언·폭행을 입증하지 …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지면 하재근 맞불 51호 2007. 7. 5

정부는 내신 강화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 비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한사코 내신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일류대학들이 중상층 자녀들을 위한 입시정책을 펴왔다는 건 상식이다. 일류대학들은 왜 내신을 싫어할까? 내신이란 건 일종의 할당제다. 내신이 사라지면 이 할당이 없어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성적순으로만 대학에 가게 된다. 성적…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지면 양재우 맞불 51호 2007. 7. 5

6월 25일 저녁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외대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준코 씨는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교수는 준코 씨에게 “나랑 같이 자면 수업에 아예 안 들어와도 성적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중국 유학생 상팡 씨에게는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알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지면 강동훈 맞불 49호 2007. 6. 19

내신 실질반영률을 50퍼센트로 높이라는 교육부에 맞서 서울대가 내신 2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교육부는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신 무력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서울대가 ‘총대’를 메자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신 1~4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18일 …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지면 여승주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5월 법원은 한국외대 보직교수들의 직원 폭행·성희롱을 고발한 조명훈 동지를 무기정학 징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외대 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더해, 외대 당국은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학교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보직교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성희롱을 저…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지면 강동훈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 인터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파괴합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29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부산대)를 만나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들었다.정부가 6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목표가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성은 행정과 재정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생 의식의 급진화와 모순:
모순된 의식에 개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면 서범진 맞불 46호 2007. 5. 29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국민 이념 성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퍼센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3퍼센트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여러 사회 현안에서 일관되게 진보 입장을 취했다. 대학생의 경우, ‘일관된 진보’ 입장이 ‘일관된 보수’ 입장보다 두 배…
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안형우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3월 9일 노무현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울산대·인천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특별법’은 추진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는 전경 6백 명이 공청회장을 포위한 채 교육부 동원 청중만 가득 채운 관제 행사였다. 올해 초 제정된 울산국립대 법인화법은…
“폭력 재벌 김승연 이름 빼라”

지면 소원 맞불 44호 2007. 5. 16

성공회대에는 ‘승연관’이라는 건물이 있다. 조폭 재벌 김승연이 성공회 신자이고, 새천년관 건립 당시 대출금 1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이유로 성공회대 당국은 대학본부 건물을 ‘승연관’이라 이름짓고, 5대 이사장 자리를 선사했다.이런 비리·조폭 재벌의 이름을 딴 건물이 “진보대학”,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자처하는 성공회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다.그래…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해 8월 한국외대 당국은 보직교수들이 파업 중인 외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한 ‘다함께’ 외대모임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9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조명훈 동지를 만나 그 간의 투쟁을 들었다.“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축하합니다. 동지의 징계 철회 투쟁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지지와 연대가 가득했던 고려대 출교 1주년 행사

지면 서범진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2주 동안 열린 고려대 출교 학생들의 천막 농성 1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와 주점, 촛불집회, 기자회견 등에 연인원 8백 명 정도가 참가했다. 특히 후원 주점에는 총 4백 명 이상이 참석했다. 천막 농성 기금과 출교 학생 김지윤 수술비 마련을 위한 학내외 모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출교 철회 천막 농성 1주…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밀착 취재:
부당한 출교에 맞선 불굴의 투쟁 현장을 가다

지면 여승주 맞불 42호 2007. 5. 1

[편집자] 지난해 4월 19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해 농성을 벌인 학생들 중 7명에게 입학 기록까지 말소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당한 학생들은 삼성 회장 이건희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등 대학 내 진보적 운동에 앞장섰던 바로 그 학생들이었다. 〈맞불〉기자 승주가 출교 철회 농성 천막에서 이틀을 보내며 …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지면 양재우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대노조 파업 당시 외대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이영태가 파업중인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해당 교수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과 총장에게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지난해 조명훈 동지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외대…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사회 진보를 향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면 김지윤 맞불 40호 2007. 4. 18

[편집자]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출교 조치 이후, 6명의 출교자들(강영만·김지윤·서범진·안형우·조정식·주병준)은 본관 앞 천막농성을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도 밝은 얼굴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윤·주병준 동지를 만났다. 두 동지뿐 아니라 고군분투하며 초인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6명 동지 모두에게 …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학생운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주병준 맞불 40호 2007. 4. 18

[편집자]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출교 조치 이후, 6명의 출교자들(강영만·김지윤·서범진·안형우·조정식·주병준)은 본관 앞 천막농성을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도 밝은 얼굴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윤·주병준 동지를 만났다. 두 동지뿐 아니라 고군분투하며 초인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6명 동지 모두에게 …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

지면 정병호 맞불 40호 2007. 4. 18

고려대 당국이 7명의 학생들을 출교시킨 지 1년이 지났다. 그에 맞선 저항도 꼬박 1년이 됐다. 출교 학생들은 1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지만 출교 1년을 맞아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1년 전 고려대 당국이 학생들을 쫓아낸 표면적 이유는 교수 억류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이 학생들은 고려대 당국의…

대학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독자편지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고려대 출교 무효 소송 -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들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 인터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파괴합니다”

20대 대학생 의식의 급진화와 모순: 모순된 의식에 개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폭력 재벌 김승연 이름 빼라”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지와 연대가 가득했던 고려대 출교 1주년 행사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밀착 취재: 부당한 출교에 맞선 불굴의 투쟁 현장을 가다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사회 진보를 향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학생운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

독자편지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 인터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파괴합니다”

20대 대학생 의식의 급진화와 모순:
모순된 의식에 개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밀착 취재:
부당한 출교에 맞선 불굴의 투쟁 현장을 가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사회 진보를 향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학생운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1년: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