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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지면
조명훈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 2006년 8월 파업중인 한국외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대 당국이 내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5백86일째 진행중이던 무기정학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퇴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7년 10월 4일 출교무효 판결, 2008년 1월 29일 출교효력정지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의 학생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출교효력정지 판결 이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퇴학시켰지만 이제 더는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 같다. 학교 당국…
88만 원 세대에게서 듣는다
:
“아빠 월급은 그대로인데 등록금은 왜 그리 높을까요?”
지면
여승주
맞불 79호
2008. 3. 20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생들은 ‘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리는’ 생활을 하며 청춘을 압류당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최윤영 씨를 만나 등록금과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버거운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윤영 씨는 한 사립대 법대 05학번이다. “전 입학할 때부터 계속 알바를 했어요. 과외는 정말 많이 했고, 영화관 알바도 했…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몇 년간 등록금 투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빈번히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벌써 단국대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단지 개별 대학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왔던 …
단국대 -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되다
지면
이석민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발전적’ 이전이라는 약속과 달리 캠퍼스 이전 뒤 오히려 줄어든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등록금 고액인상과 3년째 신입생 차등 인상, 전입금 한 푼 없는 재단의 비리는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단과대 학생회들은 방학 때부터 영상과 유인물을 제작해 신입생들에게 부당한 등…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등록금넷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 차등 책정제, 후불제,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2~5배 정도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당장 높은 인상률이라도 막아 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인상률 상한제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의 …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매년 물가인상률의 2~5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이 이제 사립대 한 해 평균 7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평균 월 1백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자녀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만 …
독자편지
비정규직 차별과 등록금 인상
지면
강여진
맞불 78호
2008. 3. 13
지난주에 고려대에서는 3·8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21세기 여성 해방’이란 주제로 마르크스주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랜드일반노조 승선화 대의원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은 여성 차별의 현실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67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린 현실을 …
출교 2년 규탄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강영만
맞불 78호
2008. 3. 13
개강 이후 고려대 당국의 기만적 퇴학 결정이 널리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총장의 복학속임수에 분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조차 회피하고 총장의 복학 사기 꼼수를 두둔하며 되레 출교생들을 비난한 총학생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학생회장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지난 3월 9일에는 20여 명의 학생회, 동아리 활동가들이 모여 퇴학 …
88만 원 세대
:
비싼 등록금이 가져다 준 신용불량자의 멍에
지면
안형우
맞불 78호
2008. 3. 13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힘이 들고, 날아가고 싶다. 딸아 … 미안해.” 딸의 대학 입학금 걱정에 애태우던 한 어머니가 생명을 던지며 남긴 유언이다. 졸업과 함께 1억 원을 빚진 사람, 등록금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 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등록금 투쟁과 이건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나를 출교시킨 고려대 전 총장 어윤대가 “등록금 1천5백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지면
정선영
맞불 77호
2008. 3. 6
2월 29일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고려대 입학식장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네트워크) 주최로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등록금은 전국최고 수준인데 의예과는 1천3백만 원에 달한다. 등록금이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전 총장 어윤대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소를 팔아서 대학 …
서울대는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76호
2008. 2. 28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 전원은 퇴임하는 김수행 교수의 후임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 학자인 서울대 경제학부장 이영훈은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 채용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당장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구하지 못한 채 ‘학문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무엇…
고려대 출교생들은 말한다
: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지면
강영만
맞불 76호
2008. 2. 28
고려대 출교생들은 말한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지난 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우리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총장 이기수는 천막을 철거하는 출교생들을 찾아와 “내가 잘 정리해 주마”라고까지 말한 후 뒤통수를 쳤다. 퇴학 발표 직후 5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본관 앞에 모여 학교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고려대 당국의 조삼모사식 퇴학 폭거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당국은 퇴학이 “출교 조처보다 한 단계 완화된 것”이라며 생색내지만, 출교든 퇴학이든 고려대 당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출교생들을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신임 총장 이기수는 “고대의 화합” 운운…
살인적 등록금 인상
: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지면
박건희
맞불 75호
2008. 2. 21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치솟았다. 물가가 8배 인상된 지난 32년 동안 등록금은 26배로 폭등했다. 급기야 2007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백만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 대학 당국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펴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중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편집자]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하자, 출교생들은 “퇴학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이라며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출교생들은 “즉각 복학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맞불〉은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원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을 만나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임 의원은 고려대…
서민의 등골을 뽑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맞불 74호
2008. 1. 31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의 승리
:
우리의 승리는 전체 학생ㆍ노동 운동의 승리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4호
2008. 1. 31
2008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은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소송(출교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출교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줬다. 1월 30일 이기수 고려대 신임 총장도 “…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2호
2008. 1. 17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이 또 한 해를 넘겼다. 출교 학생들은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백40일이 넘도록 복학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려대 재단은 출교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후 최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출교된 학생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으며 …
고려대 출교 투쟁
:
이건희는 감옥으로, 출교생은 학교로!
지면
안형우
맞불 69호
2007. 12. 13
고려대 출교생들은 12월 7일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구속, 명예철학박사학위 반납, 삼성 전략기획실장 이학수의 고려대 재단이사 사퇴, 이건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성 출교 철회를 요구했다. 이건희 회장 탈을 쓰고 “잘못했습니다. 명예박사학위 반납하고 감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든 퍼포먼스는 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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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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