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성찰”해야 한다.

고려대 당국은 “반성을 표명하고 학업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면 징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출교학생들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 최근 학생처장이 학생회장들과 면담에서 “반성하면 퇴학”이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반성을 운운하기 전에 출교의 발단이 된 지난해 본관 시위의 배경을 돌아 봐야 한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보건대 학생 차별 반대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고려대 당국이다.

손찌검

수없는 대화 요구를 “할 이야기 없다는 게 대화야! 법원 가서 이야기해!” 하고 쏘아붙이며 완전히 무시하고, 출교 학생과 부모님 들을 손찌검한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항소 결정은 고려대학교 재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재단은 2005년 삼성 이건희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끔찍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폭로 파문이 일고 있는 요즘, 삼성에 맞선 투쟁의 포문을 연 고려대 학생들의 당시 행동이 얼마나 용기있고 올바른 것이었는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학생들을 강의실로 돌려보내고, 비자금 비리와 부패의 주범인 이건희의 철학박사 학위를 회수하는 것이 진정 고려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려대 당국은 항소 결정으로 출교생들의 신념과 자신감을 꺾으려 하지만 출교생들은 강의실로 당당히 돌아가는 순간까지 온힘을 다해 싸울 것을 결의했다. 출교생들은 겨울철 천막농성을 위한 준비를 갖추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출교생들에게 훨씬 더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다.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일시 : 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
주최 : 출교반대대책위
후원계좌 : 하나은행
391-910195-67507(예금주 강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