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7페이지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김종환 339호 2020. 10. 17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오랜 이슬람 혐오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금) 오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희생자는 얼마 전 수업 도중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한 뒤 충격적인 것을 보일 테니 원치 않으면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무…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2024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후보 지명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를 재게재한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에 ‘끔찍했던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38호 2020. 10. 7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적 공격에 가차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차별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