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9페이지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지면 숀 커밍 327호 2020. 6. 17

숀 커밍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지면 야니스 델라톨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바바 아이, 조셉 추나라 327호 2020. 6. 17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역을 밭았고, 미국·독일·나이지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발제를 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기사 발행 뒤 나온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해 6월 10일자 기사를 개정증보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

차별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