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8페이지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340호 2020. 10. 21

10월 16일 프랑스에서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된 사건은 끔찍한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이 일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파티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하마드를 나체로 묘사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 줬다. 그러…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김종환 339호 2020. 10. 17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오랜 이슬람 혐오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금) 오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희생자는 얼마 전 수업 도중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한 뒤 충격적인 것을 보일 테니 원치 않으면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무…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2024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후보 지명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를 재게재한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에 ‘끔찍했던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38호 2020. 10. 7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적 공격에 가차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차별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