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8페이지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38호 2020. 10. 7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적 공격에 가차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지면 이현주 335호 2020. 9. 9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차별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평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