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6페이지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성지현 353호 2021. 1. 20

트랜스젠더 두 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트랜스 여성 샤이앤과 트랜스 남성 말랑이다 (말랑과 샤이앤은 필명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트랜스젠더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샤이앤과 말랑은 자신들이 겪은 성별 불쾌감*과 정체화, 커밍아웃, 트랜지션*, 연애와 같은 일상을 짤막…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지면 김어진 353호 2021. 1. 20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지면 이현주 352호 2021. 1. 13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2020. 12. 31

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지면 임준형 350호 2020. 12. 29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당시 포천 일대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 18일 저녁부터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숙소를 쓰던 동료 이…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지면 이현주 348호 2020. 12. 1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6468건에서 1만 7012건으로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줄어든 소득, 고립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지면 성지현 346호 2020. 12. 2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지면 정진희 346호 2020. 12. 2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차별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샤이앤/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