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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9월 2일 고려대·한양대 병원 등 대형 민간 병원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에 산별교섭이 타결됐지만, 이 병원들에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등 처우 개선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광주전남지역의 3개 병원 등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9…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계획
:
노동자 쥐어짜고 안전 내팽개쳐 적자 줄이기
지면
신정환
384호
2021. 9. 7
행안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전체 인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근무제도 개악(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심야운행…
서울도심 곳곳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3주기(12월 10일)를 앞두고 100일 투쟁을 시작했다. 오늘(9월 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50여 명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은 김용균 어머니를 만나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당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12월 10일)가 다가온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가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이므로 발전사들에 직접 고용할…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백선희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만 6091명 중 82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 의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인력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다. 많은 사…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서지애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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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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