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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양선경
418호
2022. 5. 30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유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 만 원씩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파업 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집배원 노동자들
:
대리 배달(“겸배”)을 없애고 인력을 충원하라
신정환
418호
2022. 5. 26
집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겸배 제도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
임금 제대로 지급을 요구하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
경찰 폭력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다
오수민
418호
2022. 5. 25
5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면담 거부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러 시청 별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해 여러 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됐다. 노동자들은 시청 별관 안팎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18호
2022. 5.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이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반대해 온 윤석열은 오히려 노동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취임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고,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가…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신정환
417호
2022. 5. 20
국방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미화원·시설관리원·조리사·이발사 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5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일 더미에 등골 휘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계획을 당국들이 제대로 알려 …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신정환
414호
2022. 4. 26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화물연대 기자회견
: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선영
408호
2022. 3. 21
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가 이 문제를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21일) 기준 1918원에 달한다. 무려 46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
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정환
407호
2022. 3. 15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양윤석
405호
2022. 2. 2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해부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기존에 교사들이 해 오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관하려는 업무는 학교 회계, 강사 등 인력채용, 각종 인증서 발급과 정보보호·보안 업무 총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
정부는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해야
권정환
404호
2022. 2. 17
공무원 노동자들은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이처럼 과중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을 받을 뿐이다. 국가사무인 선거 관련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선거 업무 중 상해를 입…
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404호
2022. 2. 15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
시청자 발언
: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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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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