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괴 상황이었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소모된 채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렸다.

저소득층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병원이 가뜩이나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 환자 수용을 이유로 일부 환자들이 내쫓겼다. 대형 민간병원들은 돈 되는 비응급 환자를 받느라 병상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축소되거나, 병상이 있어도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투쟁을 벌인 덕에 문재인 정부에게서 일부 개선 약속을 받아 냈다(9.2 노정 합의). 정부는 보건 인력 확충·노동환경 개선·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 예산안에서 의료 민영화 사업에 수천억 원을 배정한 반면,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은 거의 배정하지 않았다.

의료 민영화 반대

윤석열 정부도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에 의지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수 서비스의 규제 전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 한다.

코로나19 대응 조처도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전담병원을 중환자 병상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 지정 해제했다. 환자들이 알아서 치료받으라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시급히 ‘9.2 노정 합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영 경희의료원 지부장은 “50년이 된 병원에 정년 퇴임한 간호사가 2명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안전한 의료를 위해서는 5개월 차 간호사가 아니라 5년 차 간호사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 하고 강조했다.

김성윤 부산대학교 병원비정규직지부 시설 분회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비를 맞으면서 서울역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