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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공공병원 간호사들
: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지면
이재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강원도 원주역 앞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원주역에서 열린 강원 원주~충북 제천 복선전철 노선의 ‘KTX-이음’ 열차 시승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 행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입니까! 비정규직…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지면
이재환
349호
2020. 12. 22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지면
이재환
347호
2020. 12. 9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346호
2020. 12. 7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지면
이정원
346호
2020. 12. 2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46호
2020. 12. 2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어둡고 위험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로 스물네 살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김용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하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그…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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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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