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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지면
서지애
373호
2021. 6. 16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조승진
372호
2021. 6. 15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9일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은 2시부터 여의도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이 모였다. 인근 여의도 포스트타워(옛 여의도우…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서지애
372호
2021. 6. 9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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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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