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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직자 복직
: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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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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