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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회’로 모였다. 집회엔 파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했다.

5월 28일 서울역 앞에서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쟁취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신정환

“물가는 폭등, 임금은 쥐꼬리!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전날 열린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파업 집회에서도 낮은 임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사측은 기본급으로 2.4퍼센트 인상만 제시하곤 묵묵부답입니다.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파업한 4개 노조 대표자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자회사 낙착률 폐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통제 지침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우며 출자회사를 정리하려는 것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다시 민간업체(재용역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은 ‘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는데, 그 뒤로 6개월이 넘도록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속기관 전환 결정이 뒤엎어질까 봐 걱정”이라며 조속한 전환을 촉구했다(이은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집회가 열린 5월 28일은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한 청년 노동자 김 군의 6주기이기도 했다. 2018년 태안석탄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연단에서 억울한 죽음들과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활력 있게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더 많이 모일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5월 28일 서울역 앞에서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쟁취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신정환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신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