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9페이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은영 297호 2019. 9. 11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은 임금 인상과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1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8월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무원들도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 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가입해 함께 싸우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KTX, SRT, 관광열차 승무와 물류…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신정환 297호 2019. 9. 11

9월 6일 저녁 7시 40분경, 야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 씨가 2중 추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날이 저문 저녁까지 배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27년차 집배원인 고(故) 박인규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이었다. 고인…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장미순 297호 2019. 9. 10

9월 6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상대책위)의 공식 조사결과와 권고안이 발표됐다. 올해 1월 5일 서 간호사가 사망한 뒤,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노동·시민 단체와 함께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이하 …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양효영 297호 2019. 9. 9

9월 9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 받은 노동자 499명(자회사 비동의자 296명, 퇴사자 203명)만 직접고용 하고 1, 2심에 계류돼 있는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9월 3일 입장 발표를 하려다, …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양윤석 297호 2019. 9. 9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공무직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원, 채용, 전보, 고충처리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위원회에…
울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노옥희 ‘진보교육감’은 명절휴가비 지급 약속을 지켜라

김진석 297호 2019. 9. 8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이 9월 3일부터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제외돼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을 일하든 “월급은 항상 새내기 월급”이라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돼 왔다고 말한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지면 양효영 297호 2019. 9. 5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권정환 297호 2019. 9. 5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급해 온 출장여비를 정비하겠다며 사실상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그동안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2킬로미터 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재환 297호 2019. 9. 5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9월 2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은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공사의 처우 개선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 호봉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주차관리, KTX특송, …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지면 장호종 297호 2019. 9. 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장우성 296호 2019. 9. 2

8월 31일 전국의 화물 노동자 4000여 명이 서울 세종로 공원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 7월 6일 단양, 8월 31일 서울까지 네 차례나 전국동원 집회를 열며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공공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울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노옥희 ‘진보교육감’은 명절휴가비 지급 약속을 지켜라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조국 임명되자마자: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울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노옥희 ‘진보교육감’은 명절휴가비 지급 약속을 지켜라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공무원: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 중단하라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