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0페이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면 장호종 295호 2019. 8. 20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양윤석 294호 2019. 8. 9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94호 2019. 7. 31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조명지 294호 2019. 7. 2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전주현 294호 2019. 7. 24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학교장들은 근무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탄력근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를 높여 왔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저녁 돌봄(오후 5시~7시)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11시에 출근해 19시에…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이고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이 파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같은 가짜 정규직화의 실체,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현실,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 등이 선명하게 폭로됐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봐도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지면 장호종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배신에 항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일부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벌여 왔다.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대…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면 정성휘 294호 2019. 7. 17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정규직) 정재범 지부장과 비정규지부 시설분회 손상량 분회장은 6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손상량 분회장은 7월 11일 저혈당 쇼크 증세로 단식을 중단했지만 정재범 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부산대병…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장:
고통을 이겨내며 싸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조승진 293호 2019. 7. 15

지난 7월 1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40여 명이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간지 15일 째다. 노동자들은 지붕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제대로 씻을 수 없고 더러운 물로 인해 피부염을 앓고 있다. 게다가 …
서울의료원 연이은 노동자 사망 :
“김민기 병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장미순 293호 2019. 7. 15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3년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행정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후, 올해 초 故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사람들 조문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6월 환경미화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감염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연이은 노동자 사망에 책임…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신정환 293호 2019. 7. 10

한국노총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와 7월 8일 노사협정서를 맺고서,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본지 기사(‘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다. △도시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주5일…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성휘 293호 2019. 7. 10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7월 10일 파업에 돌입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의 1.8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동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퍼센트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깝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동…
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92호 2019. 7. 6

문재인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끝내 우체국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와 우정본부 간의 4차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됐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해 정부와 우정본부가 약속한대로 올해부터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올해 1000명 증원)과 집배원 토요일 근무 폐지를…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

장우성 292호 2019. 7. 5

포항의 화물 노동자들이 운수회사들의 운송료 삭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파업 5일 만에 승리했다. 매일 화물 수십 톤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운송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면 정작 주머니에는 100만~200만 원 밖…

공공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장: 고통을 이겨내며 싸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서울의료원 연이은 노동자 사망 : “김민기 병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장:
고통을 이겨내며 싸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서울의료원 연이은 노동자 사망 :
“김민기 병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