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8페이지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혜신 299호 2019. 9. 26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학생 연대체들(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지면 정원석 299호 2019. 9. 26

9월 28일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 안정(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적용)이 핵심 요구다. 영전강들은 자칭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문재인은 대선 때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전강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9호 2019. 9. 26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벌써 3주차다. 도로공사는 “불법” 운운하며 점거를 비난하고 전기도 끊고, 기자 출입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모이고 있다. 9월 23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농성장 침탈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연대 기금 1억 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지면 이태성 299호 2019. 9. 26

이 글은 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인 이태성 씨(사진)가 맑시즘2019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고통’ 워크숍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지면 장호종 299호 2019. 9. 26

9월 30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3곳(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노동자들은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9월 20일부터 로비 농성에 돌입했고, 10월 중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시헌 298호 2019. 9. 21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지면 이시헌 298호 2019. 9. 18

서울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 개선을 약속했다.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후 노동자·학생의 항의가 만들어 낸 성과이다. 9월 17일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간 받아 온 휴게실 개선 요구 서명용지를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참…

공공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