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2페이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장호종 290호 2019. 6. 20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김은영 289호 2019. 6. 14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임단협을 앞두고 6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 지역본부가 호명될 때마다 크게 환호했고, 지난 1~2년 사이 새로 조직된…
서울의료원 청소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는 과로사 은폐·축소 시도 중단하라

장미순 289호 2019. 6. 14

지난 5일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의료폐기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고인은 동료의 병가로 2명이 맡아야 하는 병원 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며 12일 동안 계속 근무했다. 사망 직전까지 근무하던 고인은 …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89호 2019. 6. 1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1, 2심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도로공사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
전교조 교사의 연대 호소: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부자를 지킵시다

조수진 289호 2019. 6. 10

“왜 난민이 됐어요?” “굳이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평소 궁금하던 것을 거침없이 풀어놓는 학생들. 혹여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난 6월 4일,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한국 사회의 난민을 주제로 활동을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또래 난민 학생을 만났을 때 일이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한국에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89호 2019. 6. 10

6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청와대 앞 공동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지면 김미연 289호 2019. 6. 5

전교조는 6월 12일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문재인 정부 규탄과 이후 투쟁 결의를 위해 연가·조퇴 투쟁에 나선다.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 결성 30주년을 법외노조로 맞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은 권정오 위원장이 “6월 12일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좋은 자회사”는 없다:
또다시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강철구 289호 2019. 6. 5

자회사로 고용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노동 조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한 바 있다. 자회사는 용역 회사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항의하며 말이다. 노조를 처음 만든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청와대 앞 집단 단식 농성까지 하며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투쟁:
“병원 지하에서 일하는 우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정성휘 289호 2019. 6. 5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다 됐다. 보건의료노조 허경순 부산대병원 비정규지부장과 손상량 시설분회장의 안내를 받아 부산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봤다. 방문객과 환자들로 붐비는 부산대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와 홍보 배너들 뒤로 아무 이름도 없는 문이 있다. 문을 여니 처음 보…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8호 2019. 6. 3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는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서울시공무직 조례제정 촉구! 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 조례안 접수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가 전국에 40만 명이 넘”고 “수십 년 간 차별받아 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제정 …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서지애 288호 2019. 5. 31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서울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이 14일째(5월 3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방학 중 8시간 근무 보장, 전일제와 차별 없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에 발맞춰 2022년까지 돌봄교실…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287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 민간병원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287호 2019. 5. 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

공공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서울의료원 청소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는 과로사 은폐·축소 시도 중단하라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전교조 교사의 연대 호소: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부자를 지킵시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좋은 자회사”는 없다: 또다시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투쟁: “병원 지하에서 일하는 우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서울의료원 청소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는 과로사 은폐·축소 시도 중단하라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중단하라
—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전교조 교사의 연대 호소: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 부자를 지킵시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전교조의 항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인정하라

“좋은 자회사”는 없다:
또다시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투쟁:
“병원 지하에서 일하는 우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1차 공동파업 성사: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 정규직화 배제된 용역 노동자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