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1페이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양효영 292호 2019. 7. 2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주최로 “우정노동자 총파업 승리 2019 임금협약 ‘우정실무원’ 차별 및 처우개선 촉구 우편집중국 단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월 24일 진행된 우정 노동자 파업 찬…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30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주변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또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이 커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노조냐 집배노조냐를 떠나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걸었기 때문에 함께 선전전도 하고 같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7월 3~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숱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장호종 291호 2019. 6. 26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5월 21일 열린 1차 공동파업 집회 때보다 참가자가 다소 늘었고 특히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젊은 조합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파업 집회를 …
서울의료원 환경미화 조합원 사망 추모 결의대회: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미순 290호 2019. 6. 22

지난 21일 서울의료원에서 ‘환경미화 조합원 산재 사망 추모, 김민기 병원장 퇴진을 위한 새서울의료원분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등에서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중 …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강이주 290호 2019. 6. 20

6월 1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관훼리지부가 선박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5일 부산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한일여객선 ‘성희호’가 정박 중 엔진 점검 테스트를 하던 중 엔진 과열로 멈춰선 일이 벌어졌다. 운항 중이었다면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성희호는 매일 500여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운항하…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지애 290호 2019. 6. 20

6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32일째 천막 농성 중(6월 19일 현재 38일째 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 단체조끼와 깔개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서울시 전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현장에서 강요되는 ‘공짜 노동’과 차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문재인 정부는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지면 최영준 290호 2019. 6. 20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지면 강철구 290호 2019. 6.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

공공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서울의료원 환경미화 조합원 사망 추모 결의대회: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하라!”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문재인 정부는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서울의료원 환경미화 조합원 사망 추모 결의대회: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하라!”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