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4페이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장미순 213호 2017. 6. 20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방역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문병 문화’를 탓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료원도 지난…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지면 백은진 213호 2017. 6. 20

철도노조는 지난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민영화 폐기, 외주화 제로(ZERO)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신입사원 연봉제 철회, 후퇴한 단협 복원 등이 주요 요구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박혜신 212호 2017. 6. 17

6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내 대학 사업장 분회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에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이화여대에 6백여 명이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 사업장 분회들은 올해 지금까지 사…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연은정 212호 2017. 6. 14

오는 6월 16일(금) 오후 3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학과 병원 등 공공부문의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서경지부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차례 진행된 교섭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사례다. 철도공사에는 정부 통계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8천2백여 명이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여러 외주업체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면 백은진 210호 2017. 5. 30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붙이는 일(입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백은진 209호 2017. 5. 23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권정환 207호 2017. 5. 10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5호 2017. 4. 22

4월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 1백34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조차 막고 이 같은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위탁 시간제라는 불안한 고용형태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무기계약…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이원준 205호 2017. 4. 22

KT(구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을 돌아보며 민영화의 폐해와 KT에서 자행된 노동자 탄압의 실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었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가 공동집필한 이 백서는 총 2권이고, 18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이다. 백서는 민영화의 폐해와 노동자 탄압, 그리고 그에 맞선 KT 투사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공공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서경지부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다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