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4페이지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오제하 205호 2017. 4. 21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 동문들이 모여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민주노조를 건…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최수진 205호 2017. 4. 18

정부는 지난 3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며, 연가(1년마다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 부처…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장미순 204호 2017. 4. 11

이동환 씨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이자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사측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동환 조합원은 이에 항의해 3월 20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환 조합원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5년 3…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지면 백은진 203호 2017. 4. 4

3월 18일 수서고속철도(이하 SR) 개통 1백 일을 맞았다. 국토부와 보수 언론들은 SR 개통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고, 경쟁이 코레일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SR 개통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개선…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지면 강동훈 203호 2017. 4. 4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정원석 203호 2017. 4. 4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202호 2017. 4. 3

☞ 서명하러 가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242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시국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 약식명령, 재판을 받…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지면 이호성 201호 2017. 3. 21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전 공기업 6곳의 주식상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 하반기에 나머지 1곳을 상장하고, 중부·서부·남부 발전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20…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지면 이정원 201호 2017. 3. 21

공공운수노조는 대선을 겨냥해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공서비스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신규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척결, 성과·퇴출제 폐기 등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99호 2017. 3. 3

인천에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노동자들이 인천 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일하던 영전강 노동자 23명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는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국 영전강 노동자 수는 2013년 대비…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백은진 199호 2017. 3. 2

철도공사 사측이 2월 28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을 징계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했고, 1백66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3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 6천7백여 명도…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강철구 198호 2017. 2. 24

민영화는 청산돼야 할 대표 적폐 중 하나이다. 박근혜가 집권 초에 추진한 대표 정책이 철도 민영화였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민영화 정책을 연초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회사에 넘기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분할 민영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유지보수 업무, 물류…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공공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