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점점 굳혀가고 있다. 비정규직 교원과 강사의 확대는 교육보다 돈(예산 절감)을 우선한 지난 정부들의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적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 해결의 노력보다 문제에 대한 외면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교사, 기간제교사, 예비교사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단결하여 교육 현장의 적폐를 함께 없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전기련은 참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교조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8. 23)는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보수적 교원 단체인 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진보적 교원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마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이 결정이 회자되면서 이제 막 용기를 내어 목소리는 내려는 기간제교사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 전기련은 전교조 중집에게 되묻고 싶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개혁을 하는 때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럼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왜 못하는가? 이러한 행동이 전교조 중집이 천명한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과연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란다.

또한 전교조 중집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말하며 기간제교사 일부의 고용안정 보장을 주장했다. 이는 기간제교사들을 분열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우리 전기련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자체 배제 논리를 경계해 왔다. 우리가 현실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부를 배제한다면, 기간제교사들은 투쟁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분열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중집은 오히려 기간제교사들간에도 계급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교조 중집은 임용고사 제도, 정교사들의 휴직 기간을 대체할 일정한 기간제교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정규교원 증원이라는 교육 여건 개선의 맥락 속에서 보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의 이해관계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또, 정규교원이 충분하면 육아·연수·파견 등으로 인한 휴직 시에도 학교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적극 나섰으며, 기간제교사들의 조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성과급 차별 문제 등에서 중요한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전기련은 전교조와 함께 싸워 나가며 연대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전교조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들이 함께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고, 비정규직이 없는 참교육을 위해 연대하기를 희망하며, 전교조의 전향적인 노선 수정을 요청한다.

2017년 8월 25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