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6페이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99호 2017. 3. 3

인천에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노동자들이 인천 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일하던 영전강 노동자 23명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는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국 영전강 노동자 수는 2013년 대비…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백은진 199호 2017. 3. 2

철도공사 사측이 2월 28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을 징계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했고, 1백66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3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 6천7백여 명도…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강철구 198호 2017. 2. 24

민영화는 청산돼야 할 대표 적폐 중 하나이다. 박근혜가 집권 초에 추진한 대표 정책이 철도 민영화였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민영화 정책을 연초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회사에 넘기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분할 민영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유지보수 업무, 물류…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윤필언 193호 2017. 1. 4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노조) 소속 강원도 공립(단설·병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무기계약직)은 3년 전부터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급 당 2인 근무를 요구해 왔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그래서 노조 방과후교육사 노동자 70여 명은 1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과정 3백…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강철 190호 2016. 12. 17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 서부지구 토론회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에서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강철 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것이다. 강철 지부장은 74일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를 적극 대변하며 파업을 이끈 지부장 중 한 명이다. 이 연설은 철도 파업의 의미와 파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이정원 189호 2016. 12. 13

철도 파업이 집행부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아쉽게 끝났지만, 74일간 진행된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퇴진 운동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 퇴진 운동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적폐’ 중 하나인 노동개악(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철도 현장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했다. …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188호 2016. 12. 8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2016년 12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은 글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철회에 관한 그 어떤 약속도 없이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12월 9일 오후 2시 부로 파업을 종료하자고 말한다. 이른바 “현장 투쟁 전환”이 파업 종료임은 명백하다. 두 …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최인찬 188호 2016. 12. 7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희의료원 노동자들이 퇴근 길에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에게도 행진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도 참가해 2백여 명이 모였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회기역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성명: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 파업 종료 합의를 철회하라

2016. 12. 7

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철도 파업: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88호 2016. 12. 2

철도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발휘하며 두 달을 넘겨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기업 복지 삭감,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른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은 이미 관철됐다. 그러나 정부의 오판이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4월 박근혜의 총선 참패를 보면서 서…
철도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백은진 188호 2016. 12. 2

11월 24일 세종호텔 앞에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의 깃발이 나부꼈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는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마다 호텔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집회에 철도노조 현장 지부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세종노조는 세종호텔 내 한국노총 노조(세종연합노조, 이하 연합노조)가 사측과 전…

공공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성명: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 파업 종료 합의를 철회하라

철도 파업: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명: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 파업 종료 합의를 철회하라

철도 파업: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