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6페이지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202호 2017. 4. 3

☞ 서명하러 가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242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시국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 약식명령, 재판을 받…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지면 이호성 201호 2017. 3. 21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전 공기업 6곳의 주식상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 하반기에 나머지 1곳을 상장하고, 중부·서부·남부 발전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20…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지면 이정원 201호 2017. 3. 21

공공운수노조는 대선을 겨냥해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공서비스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신규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척결, 성과·퇴출제 폐기 등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소은화 199호 2017. 3. 3

인천에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노동자들이 인천 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일하던 영전강 노동자 23명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해고는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전국 영전강 노동자 수는 2013년 대비…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백은진 199호 2017. 3. 2

철도공사 사측이 2월 28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을 징계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했고, 1백66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3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 6천7백여 명도…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강철구 198호 2017. 2. 24

민영화는 청산돼야 할 대표 적폐 중 하나이다. 박근혜가 집권 초에 추진한 대표 정책이 철도 민영화였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민영화 정책을 연초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회사에 넘기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분할 민영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유지보수 업무, 물류…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윤필언 193호 2017. 1. 4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노조) 소속 강원도 공립(단설·병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무기계약직)은 3년 전부터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급 당 2인 근무를 요구해 왔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그래서 노조 방과후교육사 노동자 70여 명은 1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과정 3백…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2호 2016. 12. 30

고용 안정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 11월 25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개항의 '서울시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 그중 핵심 항목이었다. 그러나…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강철 190호 2016. 12. 17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 서부지구 토론회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에서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강철 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것이다. 강철 지부장은 74일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를 적극 대변하며 파업을 이끈 지부장 중 한 명이다. 이 연설은 철도 파업의 의미와 파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이정원 189호 2016. 12. 13

철도 파업이 집행부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아쉽게 끝났지만, 74일간 진행된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퇴진 운동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 퇴진 운동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적폐’ 중 하나인 노동개악(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철도 현장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했다. …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188호 2016. 12. 8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2016년 12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은 글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철회에 관한 그 어떤 약속도 없이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12월 9일 오후 2시 부로 파업을 종료하자고 말한다. 이른바 “현장 투쟁 전환”이 파업 종료임은 명백하다. 두 …

공공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 선언자 242명에 대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인천 교육청은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라

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대형 사고를 불러올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투쟁:
서울시가 나서서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