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8페이지

철도노동자들 대학에 파업 연대 호소 대자보 부착:
학생들의 큰 지지를 확인하다

김종현 181호 2016. 9. 28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시내 대학교들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28일 현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 대자보가 부착됐고, 내일(29일)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 대자보가 부착될 예정이다. 노동자연…
공공운수노조 파업 2일차: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열려

181호 2016. 9.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2일차를 맞아, 15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로 개최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 전국적으로 4만 6천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 서울 여의도 KBS 앞 도로와 인도는 파업 2일차를 맞은 철도와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오늘 하루 파업을 진행…
독자편지 한 대학생이 말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김종현 181호 2016. 9. 28

9월 28일에 청년?학생 단체들이 공동으로 ‘지키자 공공성! 끝내자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김종현 회원이 한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정치위기에 허우적대는 박근혜:
박근혜의 위기를 기회 삼아 성과연봉제 저지로 나아가자

181호 2016. 9. 2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27일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가스,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노동자 5만 4천여 명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래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안 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

윤필언 181호 2016. 9. 22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공대위, 현재까지 1백78개 단체 참가) 주최로, 공공기관 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9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해 이번 파업의 핵심 작업장인 철도노조 서울지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명]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2016. 9. 22

이 글은 9월 22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월 23일(금)에 은행, 27일(화)에 철도·지하철·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28일(수)에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노동조건 후퇴를…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공공·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지면 김문성 181호 2016. 9. 21

금융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9월 20일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기권은 임금체계 개편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불법 파업’이라는 암시를 주고 싶어서였을 텐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내민 근거는 법 조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새누리당 적극 지지, 더민주당 당론 없음, 국민의당 노사 자율, 정의당 반대

지면 이정원 181호 2016. 9. 21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파업을 앞두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공공부문 노조원 3백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은 정부 측 토론자들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181호 2016. 9. 21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호봉제)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들은 어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한…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지면 백은진 181호 2016. 9. 21

지난 7월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신설될 3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지 선로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는 선로를 건설한 뒤 철도공사에 빌려 주고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신설 구간을 기존 철도와 연결하면 기존 …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백은진 180호 2016. 9. 14

9월 13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김천 KTX열차 구간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경주 지진으로 열차들이 서행하느라 연착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고 열차가 자정 이후 운행하고 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한…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13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 노동자 1백20여 명(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이 오늘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사흘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다수가 50대 이상 여성인 노동자들은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G & G’ 소속으로 대표적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이…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백은진 180호 2016. 9. 12

9월 10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열린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5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9월 27일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난 2년 동안 김영훈 지도부가…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180호 2016. 9. 10

올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에 집중됐다. 정부는 노동자들 반발을 무릅쓰고 이사회 통과를 강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가인권위조차 정부 지침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겠는가.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경제…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8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산하에 ‘120서비스재단’(이하 재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민간위탁업체 2곳에 고용돼 있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신규 재단에 직접고용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심할 수 없…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백은진 180호 2016. 9. 8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사복 근무와 휴일근무 거부 등을 해 왔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구간과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과천선(남태령역~금정역), 수인선(오이도역~인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인데, 서울역 지하가 아닌 지상에 휴게실 마련할 것,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 것을 철회할 것, 9월부터 시행될 열차승무 근무…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이원준 180호 2016. 9. 5

KT노조 위원장 정윤모는 지난 8월 18일 KT민주동지회 회원 김석균 등 8명에게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석균 전 의장에게 3천 만 원, 류방상, 이재숙에게 각 2천 만 원, 이상호, 정연용, 이원준, 이기국, 이영주에게 각 1천 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KT민주동지회가 그 …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0호 2016. 8. 31

6월 초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백20곳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그 뒤 지방공기업 1백37곳에도 도입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수용을 거부하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사회를 열어 강행했다.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가뿐하게 무시됐다. …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지면 180호 2016. 8. 30

이 글은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 〈벌떡교사들〉이 2016년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8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격론 끝에 교원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2백42명 중 1백71명이 찬성했다. 70.7퍼센트 찬성으로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여타 노동조합에 가…

공공

철도노동자들 대학에 파업 연대 호소 대자보 부착: 학생들의 큰 지지를 확인하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2일차: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열려

독자편지 한 대학생이 말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정치위기에 허우적대는 박근혜: 박근혜의 위기를 기회 삼아 성과연봉제 저지로 나아가자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명]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공공·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새누리당 적극 지지, 더민주당 당론 없음, 국민의당 노사 자율, 정의당 반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철도노동자들 대학에 파업 연대 호소 대자보 부착:
학생들의 큰 지지를 확인하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2일차: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열려

독자편지 한 대학생이 말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정치위기에 허우적대는 박근혜:
박근혜의 위기를 기회 삼아 성과연봉제 저지로 나아가자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명]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공공·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새누리당 적극 지지, 더민주당 당론 없음, 국민의당 노사 자율, 정의당 반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