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0페이지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이 글은 5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이원준 173호 2016. 5. 3

조합비를 유용한 비리 혐의가 폭로된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KT민주동지회의 KT 광화문 사옥 앞 노숙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는 본지에 실린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를 참고하시오.) KT민주동지회는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백은진 173호 2016. 5. 1

4월 30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노사합의 이행, 청년일자리 확대, 쉬운 해고 저지, 성과연봉제 저지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 이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규모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날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윤필언 173호 2016. 4. 30

집배원들은 평일 하루 11∼16시간 근무에,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과 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우체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고 남들처럼 주말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토요 휴무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래서 2014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2인 승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윤필언 172호 2016. 4. 22

안타깝게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지하철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서울도시철도에서 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월 12일에는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해 이튿날 숨을 거뒀다. 지하철 기관사들은 일반인보다 공황장애 발병률이 일곱 곱절이나 높다. 좁은 운전석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전국집배노동조합 출범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72호 2016. 4. 15

4월 13일 대전에서 집배노동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 단체들의 축하 속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설립 총회가 열렸다. 봄비가 적잖이 내리는데도 전국에서 집배노동자 1백 20여 명이 모였다. 집배노조 출범식을 축하하려고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정당, 노동자연대가 지지 현수막을 만들어 참가했다. 출범식에 모인 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공공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2인 승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출범에 지지와 연대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