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4페이지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2015. 11. 19

11월 20일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반대해 연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법외노조화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벌써부터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연가 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 받아 마땅한 정당한 행동이…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천석 161호 2015. 11. 14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째(11월 9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구청에 빼앗겼던 현판을 되찾아 오고,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해 승리한 것이다. 마포구지부가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부 조합원들이 사무실 사수 투쟁의 정당성에 지지를…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지면 조수진 161호 2015. 11. 14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지면 이정원 161호 2015. 11. 14

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지면 우석균 161호 2015. 11. 14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최미선 161호 2015. 11. 5

11월 4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조합원과 공대위 회원들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상당함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지면 주병준 160호 2015. 11. 3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11월 3일 현재 7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폐쇄 공격이 있던 전국 27개 지부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끝까지 공격에 맞섰던 안산지부의 경우, 지난 2일 안타깝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지부에 사무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지면 이원준 160호 2015. 11. 3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설하고자 하는 ‘정리해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3일만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절…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지윤 160호 2015. 11. 3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에 맞서 유일하게 농성을 벌이며 사무실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포구지부 박천석 지부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과급 균등…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60호 2015. 11. 3

토요 근무 재개 노사 야합에 항의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토요근무반대·우정노조지도부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3일에 첫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노동자 연대〉 157호에 실린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우정사업본부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가…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반감에 부딪혀 정부 논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공사화’를 말한 거죠. 그런데 제2공사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정부가 늘 말하던 ‘비효율적’ 공기업을 또 하나 만드는 자가당착 논리입니다. 출발부터 공사 설립 비용 수천억 원이 필요해 중복 투자성 낭비…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응 태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부터 지역별 농성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X민영화저지서울지역대책위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제2공사화, ‘민·관합동’ 등이다. 정부…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무석 레프트21 101호 2013. 4. 7

4월 6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 버스’와 제주 구럼비로 향한 ‘평화 비행기’에 이어, 진주의료원으로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젊은 보건의료인들의 공간…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철도 ‘제2공사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서울지하철의 경험을 들었다. 인터뷰한 서울지하철노조 활동가 박희석 씨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될 때 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현재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때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공공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성명: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