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4페이지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지면 이원준 164호 2015. 12. 23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공공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독자편지 KT: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