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보훈병원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관철은 더 나아간 개악인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단계였음이 드러났다. 보훈병원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개별동의서를 돌리고 거짓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분열 공작을 일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성과연봉제가 관철되면 타 병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병원지부 산하 분회들이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4월 15일에는 조합원 1천여 명이 보훈병원 본관 로비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서울시동부병원이 보여 준 바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5년 서울시동부병원은 공공병원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이민화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9년 동안 "간호사 이직률이 한 해 40퍼센트를 넘었고, 이전에는 신규 간호사 모집에 20~30대 모집 지원자가 넘치던 것이,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성과연봉제가 "임금 수준을 낮추고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직원들 사이 임금 격차를 크게"했기 때문이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면평가, 직무평가 등 모두 실시해 봤지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부서별 불화가 심화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상급자 눈치 보기나, 학연·지연 줄서기,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했다." 무엇보다 "누구도 평가를 올바르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잘 짜인 협업으로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는 협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은 돈이 안 되는 가난한 환자보다 일반환자, 보험환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고, 매달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일반환자와 보험환자 비율의 증가 정도, MRI, CT 등 장비 활용도 증가 정도를 발표하게 해" 환자보다는 수익성에 매달렸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불신, 미움이 만연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기저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환자와 직원) 모두가 공멸하자는 제도"였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동부병원 노동자들은 2011년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해, 2013년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리는 쾌거를 이뤘다.

보훈병원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성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퇴출제 등 또 다른 개악을 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