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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김은영
442호
2022. 11. 25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은영
440호
2022. 11. 11
11월 5일 저녁, 안타깝게도 코레일(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다. 이번에 숨진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동료(동기)의 다리 절단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시 충격을 받아 직장을 옮길까 고민…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퇴직 압박 받는 간호사들
백선희
439호
2022. 11. 6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원과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에서 희생을 강요 받은 간호사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간호사 수는 매우 부족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신정환
438호
2022. 10. 28
윤석열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3년 만의 정부 예산(안) 축소를 자화자찬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 ‘개혁’(개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고(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겠다는(…
2022 돌봄노동자 행진
:
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에 항의하다
오수민
437호
2022. 10. 23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2022 돌봄노동자행진’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보육·요양·장애인 활동 지원·사회복지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돌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장애인 돌봄사업을 폐지했다. 울산과 …
철도 기관사들이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36호
2022. 10. 19
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철도 구로 기관사들
신명희
435호
2022. 10. 9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인력 확충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이다. 최근 사측의 연차 휴가 불허 조처에 맞서 안전운행 지키기(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와 휴일 근무 거부 등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차가 20분씩 지연되는 태업 효과를…
철도 차량 정비 민영화 위험
지면
김은영
435호
2022. 10. 4
국토부가 앞으로 도입할 일부 최신 고속차량의 정비 업무를 민간 기업인 차량 제작사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맡기려 한다(민영화). 그간 철도 차량 정비는 코레일(철도공사)이 대부분 담당해 왔다. 올해 1월에 차량 바퀴 파손으로 영동터널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안전 대책이랍시고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를 차량을 제작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
철도공사
: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4호
2022. 9. 27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화물 노동자들을 북돋워 준 응원과 지지
신정환
431호
2022. 9. 1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한 지 16일째인 8월 31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여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이었다. 참가자들은 십수 년째 제자리인 운송료(임금) 인상은 외면한 채 계약 해지(해고)와 …
대우조선의 하청노조 손배 보복은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신정환
431호
2022. 8. 30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건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고용승계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대우조선 실소유주인 정부(산업은행)는 대우조선 경영진 뒤에 숨고,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뒤에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가족들이 말한다
지면
431호
2022. 8. 30
다음은 8월 24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투쟁 연대 집회에 참가한 2명의 노동자 가족들의 목소리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들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금 [붕괴되기] 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
강남역(서울)에서 농성장까지 연대 행진을 하다
정선영
430호
2022. 8. 24
“임금은 올리고 물가는 내려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합니다!” 8월 24일 서울 강남에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간 오르지 않은 임금에 항의하고 운송료 3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8월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1퍼센트대 예고
:
공무원 임금 통제로 전체 노동자 임금 억누르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429호
2022. 8.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 인상 수준을 억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지난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2.9퍼센트로 제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시된 최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최종 …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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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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