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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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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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집단행동을 돕는 교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사들이 사용한 연가·병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월 4일 행동에 동참한 교사들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8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때문에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유·초·중·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이나 줄었고,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이 9.1퍼센트
정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민원대응팀 구성, 일시 분리 학생을 보호할 공간 마련과 지원 인력 배치 등만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 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말이다.
이처럼 정부가 예산·인력 지원도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을 중징계로 위협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 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육청들도 징계를 위협하는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보냈다. “교육부 공문을 안 보내면 이후 고발당할 수도 있다”며 말이다. 페이스북 등에 듣기 좋은 말만 올릴 뿐이지, 정식 공문으로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9월 4일 행동을 방어하는 일에 나서지는 않고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은 공교육 멈춤 행동 대신 지역별로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하며 정부 편을 들어 교사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일부 교사노조도 9월 4일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운영팀이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곧장 새로운 운영팀이 구성돼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 10만 명 가까운 교사가 9월 4일 행동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9월 2일에 ‘50만 교원 총궐기’라는 기치로 열리는 제7차 교사 집회에는 지방에서 최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30일까지 집회 운영팀이 집계한 전세버스 대여 상황을 보면, 버스 500대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차 집회 때 전세버스 92대에 참가 인원이 2800명이었던 것과 견주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기세를 이어 나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이 최대 규모로 성사돼야 한다. 더 큰 행동이 벌어질수록 정부가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을 탄압하는 데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교조 같은 좌파적 노동조합이 9월 4일 행동에 공식적·공개적 참가를 결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집회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찌질한 일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사서 지지 여론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해 9월 4일 행동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러 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보듯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진정한 여론이 만만찮다. 9월 4일 행동이 대규모로 벌어지면 교사들에 공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초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공교육 멈춤’ 행동 한 번으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월 4일 행동으로 교사들의 자신감이 성장하면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 나갈 토대가 될 수 있다.
9월 4일 행동 이후에도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받아 낼 때까지 투쟁이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