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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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왔다. 집회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 당국을 규탄한 까닭이다.
학교 내 갈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며 부산을 떠는 와중에 말이다.
내년 신규 교사 선발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8월 9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공립학교 교사를 8939명을 뽑는다고 한다. 올해보다 약 1500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특수교사는 680명을 뽑아 올해
이러한 선발 규모 축소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교사 수를 줄이면, 교사들을 짓누르고 있는 과도한 업무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서이초 역시 학급당 학생 수가 30.1명으로 과밀학급에 속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서울·경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농어촌과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지경이다.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교사를 줄여도 소규모 학교의 행정 업무는 별 변화가 없어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교사를 대폭 줄여도 2027년까지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 수준으로 줄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교원정책중점연구소가 발표한 ‘2023~2030 교원수급모델’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초·중등 교원 2만 888명을 증원해야 한다.
늘어나는 학부모 민원, 각종 학교폭력 갈등과 돌봄 요구들,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고교학점제처럼 학생 맞춤형 수업을 2025년부터 제대로 진행하려 해도, 교사에게 4~5개 과목을 맡길 게 아니라 교사를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교사 증원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윤석열 정부는 교사 대폭 증원이나 교사 처우 개선 요구는 무시하면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게 문제라며 보수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단체들과 주말 집회 주최측도 이런 법 개정 논의에 골몰하며, 관련 대안을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런 방안들은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미봉책이다.
예컨대, 정부가 내놓은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은 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우려하듯이, 이런 대책은 행정실을 거쳐 교사에게 민원이 전달되는 것일 뿐 민원 업무를 전혀 줄여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 공무직 사이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인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을 내쫓는 방법은 학생을 낙인 찍는 효과만 내고 교육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성 민원이라는 것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악성 민원을 골라 가려내는 것은 가능치 않다.
결국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교사와 행정 인력 등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업무 감축, 상담·특수 교사 증원 등 교사 처우 개선과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도 모두 외면하던 정부가 몇 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사들의 고통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재정을 쓰지 않고 또다시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이때에 교사 업무 조건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뒤로 미룬다면 중요한 기회를 유실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며, 교육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여전히 꾀죄죄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별 다른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부모 민원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게 전부다.
지금 많은 교사들은 교육부뿐 아니라 조희연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도 규탄하고 있다.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데서 진보 교육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진보 교육감들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단지 이 쟁점에서만이 아니다.
한국의 끔찍한 교육 현실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은 경쟁 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약속한 진보 교육감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대중의 가장 큰 바람은 경쟁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제1 공약도 줄곧 입시·경쟁 교육 해소였다.
그러나 특권 학교와 고교 서열 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예를 들어, 3선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은 첫 당선 직후부터 자사고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 지금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 행동의 주요 원인 하나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고충이 늘어나는 데서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파기가 한몫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처우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 당선을 그토록 바랐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한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이 들어섰지만 바뀐 게 뭐냐?” 하고 반문했던 것이다.
이처럼 ‘진보’ 교육감들이, 개혁을 염원하며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여느 정부 관료들과 별 차이 없이 변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근본 성격, 즉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이자 학교 노동자들의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자본주의 교육제도를 유지·관리하는 교육청의 근본 역할을 수행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 속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교육 개혁의 요구들을 슬그머니 포기하며 지지층을 배신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의 거듭된 후퇴에도 그에 대한 저항은 시원찮았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몇몇 조합원들은 진보 교육감을 돕고 교육청을 바꾼다며 장학사, 보좌관 등으로 교육청에 들어갔지만 대개 들어간 활동가들 자신이 바뀌었다. 교육청을 견인하라고 파견된 사람들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들었다.
투쟁을 멀리하고 진보 교육감과의 협력에 기대는 동안 노조의 진정한 힘인 조직력과 투쟁력은 점점 약해졌다. 노동자간 분열로 연대도 약화됐다. 그 결과 진보 교육감들은 더 쉽사리 후퇴할 수 있었다. 결국 교육 개혁 성공을 위해서라며 투쟁을 자제한 것이 오히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급진적 대안을 보여 주지 못했고, 교사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급진적 전망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듯이, 최근 학내 갈등이 심화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단지 교육에서의 변화만이 그 원인인 것은 아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강화된 교육 상품화와 노동시장 경쟁 격화는 입시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더욱 치열해진 경쟁 사회는 학생들의 소외와 억압을 더욱 강화시켰고,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뒤틀어 놓았다.
그러나 더한층 근본을 보자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는 경쟁과 차별, 소외, 억압은 교육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종속된 결과이다.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계화된 계급 구조와 노동시장에 배치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고 차별적이다.
따라서 최근 학내에서 벌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몇몇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권리 대 권리’의 갈등이 부각되며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만 가려지게 된다.
교사 수를 늘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이런 갈등을 다소 완화하고 교사들의 고충을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자본주의 교육의 경쟁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에서 비롯하는 온갖 문제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금 같은 혹심한 경쟁 교육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긴축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교사의 노동조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커다랗고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전망 속에서만 개혁을 위한 투쟁도 확산되고 심화되는 게 가능하고 교육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