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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집배원
: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겸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겸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겸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겸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지면
신정환
467호
2023. 7. 6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정근수당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백선희
462호
2023. 6. 8
6월 8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면서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개선을 약속받았다(9.2 노정합의).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화물 파업 현장 소식
: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서울지하철 투쟁
: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철도 비정규직
: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 비정규직 파업
: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김은영
442호
2022. 11. 28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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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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