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2페이지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3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 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굼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3호 2021. 1. 20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면 사라 베이츠 353호 2021. 1. 20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당한 것을 계기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계정 차단 조처가 좌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2주 전,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정지당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다. 가장 처음으로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시켰다. 1월 6일 트럼프 …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영상보기)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2호 2021. 1. 13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일반적인 정치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