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2페이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지면 강동훈 359호 2021. 3. 10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재보선 전에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민주당…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안형우 359호 2021. 3. 10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순위 서비스를 16년 만에 폐지했다. 이미 지난해 2월 포털 ‘다음’이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간 포털은 실검을 가십거리로 제공해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포털 뉴스 이용자 중 74.3퍼센트가 뉴스를 볼 때 실검을 이용했다(《2020 언론수용자 조사》). 실검은 상시적으로 상업 …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지면 강동훈 358호 2021. 3. 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특별 배당을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합치면 삼성전자의 2020년 배당금 총액은 20조 3381억 원에 이른다. 2019년보다 무려 10조 718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숙박·관광·항공 등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지면 우석균 356호 2021. 2. 17

이 글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가 2월 8일 노동자연대TV 토론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영상 보기)’에서 한 발제와 정리발언을 녹취한 것이다.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 언론에서는 덜 다룬 부분들을 살펴…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지면 안형우 356호 2021. 2. 17

네이버가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여론 조작과 기업광고에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해당 서비스 폐지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일까? 물론 비판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해도 영향력과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은 인터넷 포털 분야를…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3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 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굼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일반적인 정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