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1페이지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IT 대기업이다. 온라인 서비스·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급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5100만 달러(17조 444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8퍼센트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은 수익)를 기록했다. 페이스북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지면 조수진 367호 2021. 5. 5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이 글은 4월 30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지면 김지윤 365호 2021. 4. 21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지면 성지현 364호 2021. 4. 14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해 149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과 차별, 국가의 억압이 심화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계 억만장자의 소득은 급성장했고, IT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어마어마…

일반적인 정치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