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5페이지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장호종 337호 2020. 9. 29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은 2016년 출판된 롭 월러스의 책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를 번역한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두 달 만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자 이 책과 저자인 롭 월러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와 등장을 다룬 서적은 넘…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김현진 337호 2020. 9. 24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약화, 질병과 연동되기 쉽다. 즉 서로의 꼬리를 무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 블루”라 부를 만큼,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트리플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감소, 실업, 감당하기 어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이 글은 9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사라 베이츠 336호 2020. 9. 16

인도적·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뿐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335호 2020. 9. 9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확진자 추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급등했고, 정부도 ‘불가’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 끝에 결국 9월 7일 문재인 정…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지면 장호종 334호 2020. 9. 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뒤 9월 2일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장호종 333호 2020. 8. 29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호종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를 보시오.) 정부는 의사들의 협조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정책 추진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의사협회가 벌인 8월 26∼28일 파업에 개원의…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지면 장호종 333호 2020. 8. 26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재확산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현 상황과 전망, 정부의 대처에 대해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 의사 파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물었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이기도 하다.코로나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고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국립중…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332호 2020. 8. 19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7일 현재 2000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315명이 확진돼,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16.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근 전국적으로 1퍼센트 미만이었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에도 5.7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장호종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있고,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필수·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

일반적인 정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