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5페이지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지면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의] 백신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은 끝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보리스 존슨은 “저는 언덕 너머 멀리에서 과학이라는 기병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밤 그 나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말입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를 끝내고자 …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안형우 342호 2020. 11. 4

구글의 “통행세”가 논란이다. 얼마 전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해 설치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74.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4분의 3이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야만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장호종 342호 2020. 11. 4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지면 강동훈 341호 2020. 10. 28

4월 28일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건희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보수·중도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칭찬하고 나섰다. 이재용 사면을 위한 밑밥을 주는 것일 테다. 실제 경제 단체들은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법적으로…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면 이언 테일러 340호 2020. 10. 21

이 글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짜뉴스가 부상한 배경을 다룬다. 2017년 4월 발표됐고 주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짜뉴스”(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만든 기사)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가짜뉴스의 …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지면 장호종 340호 2020. 10. 2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며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는 세번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봄 절정기의 세 갑절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일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2차 경기 하강도 …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장호종 337호 2020. 9. 29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은 2016년 출판된 롭 월러스의 책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를 번역한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두 달 만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자 이 책과 저자인 롭 월러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와 등장을 다룬 서적은 넘…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김현진 337호 2020. 9. 24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약화, 질병과 연동되기 쉽다. 즉 서로의 꼬리를 무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 블루”라 부를 만큼,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트리플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감소, 실업, 감당하기 어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이 글은 9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사라 베이츠 336호 2020. 9. 16

인도적·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뿐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335호 2020. 9. 9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확진자 추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급등했고, 정부도 ‘불가’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 끝에 결국 9월 7일 문재인 정…

일반적인 정치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통행세” 물리는 구글: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