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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지면
이언 버철
321호
2020. 5. 6
솔직히 당신이 하는 일은 윗사람보다 당신이 더 잘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틀림없이 십중팔구가 코웃음 치며 “물론이죠” 하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물음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양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계급에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
·
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코로나19
: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성공회대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우리 문 앞에 마침내 발을 들여놓은 괴물은 실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최소한 서류상으로, 거의 매년 과학계는 당면한 전염병 위기에 대해 세계 지배자들에게 경고했다. 민간 제약회사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세 …
코로나19
: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1918~1920 ‘스페인 독감’
: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김준효
320호
2020. 4. 23
동물 유래 감염병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다. 소규모이던 수렵-채집 사회는 동물에게서 감염병이 옮으면 전멸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천연두, 흑사병 등 동물 유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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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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