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100퍼센트,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을 2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 물가상승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지만 내·외국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만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입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이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6월 11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그런데다 등심위에 참석하는 학생 대표들에게 이틀 전에 회의 일정을 알렸다. 겨우 20분간 열린 회의를 거쳐 등록금을 2배로 올린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환율 차이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내국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적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비나 월세, 생활비에 등록금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시험 기간에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 가며 일하고 공부하다 병이 나기도 한다’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도 졸업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무엇보다 수익자 부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내국인 학생들의 등록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 이를 수 있다. 서울시민이 아닌 학생들도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많은 대학 당국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왔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제한이 없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4년제 일반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61배 늘었다(〈중앙일보〉). 2016년 말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 법정인상한도(올해 1.2퍼센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도 외국인 학생 유치를 장려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부추겼다. “유학생 등록금 (자기) 부담률이 80퍼센트 이상”되는 대학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도 한 것이다(교육국제화인증제 평가).

서울시립대 당국은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내국인 등록금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운다.

올해 초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평생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을 운영하지 못해 세입이 줄었고, 방역 등으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세입 감소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들이 왜 등록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가?

수익성 앞세운 공격에 내·외국인 함께 맞서야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은 학교 당국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인상 명분이다. 물론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오래됐다. 서울시립대의 전임교원확보율(정원 기준)은 몇 해째 8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52퍼센트로 전국 국공립대 평균(63.2퍼센트)보다 낮다(2020년 1학기 기준, 〈한국대학신문〉).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 평균(22퍼센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대형강의 문제도 여전하고, 개설 강의 수가 적어 매번 수강신청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는 학비가 저렴해서가 아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첫 당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후 서울시의 재정 지원은 불안정하고 불충분했다. 2017년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예산은 735억 원가량이었는데, 이듬해 583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올해 서울시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줄었다.

시 재정 지원이 시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런 들쭉날쭉한 지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절실한 기숙사·도서관 증축이나 강의실·실험실 개선 등이 후순위로 미뤄지기도 했었다.

2019년 취임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후보 시절 서울시 지원금을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한국대학신문〉).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서울시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학교 당국은 애먼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재정 부족분을 일부 메우려 한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학인데도 교육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논리 강화에 힘을 쏟는 듯하다. 지난 몇 년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식당 메뉴의 가격을 올리거나 기숙사 식당을 폐지하려고 한 것도 한 사례다. 이번 외국인 등록금 인상 시도가 무사 통과된다면 학교 당국은 더 과감하게 이런 방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 당국이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립대 이사장) 당선에서 힘을 얻어 좀 더 자신감 있게 등록금 인상을 밀어붙인 듯하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시장일 때 반값등록금 정책에 반대했었고, 최근 서울시는 안전과 공공성이 우선인 서울지하철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2017년 고려대에서는 학교 당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시도를 학생들이 함께 반대해 철회시켰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내·외국인 학생들의 단결이 중요하다.

서울시립대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말라. 서울시는 모두가 비용 부담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