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9페이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백선희 317호 2020. 4. 3

코로나19 확진자의 80퍼센트가 집단발생과 연관 있다고 알려졌다. 전국의 노인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시장화된 한국의 영리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요양원에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는데 격리된 요양원들은 일본의 크루즈선처럼 집단감염의 온상이 돼 버렸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되고, 치매 노인을…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지면 이예송 317호 2020. 4. 2

필자 이예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 등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다.나는 3월 16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당시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했다.(이후 감기 증상이 생겨 아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317호 2020. 4. 2

1. 흔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상 작동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닥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롭 월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7호 2020. 4. 2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죄양 만들기.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지면 316호 2020. 3. 26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3월 24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3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 의료 체계를 모범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독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앞세운 긴축 정책을 편 결과로, 인력 부족과 필요 의료 장비 부…

일반적인 정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