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9페이지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지면 이예송 317호 2020. 4. 2

필자 이예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 등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다.나는 3월 16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당시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했다.(이후 감기 증상이 생겨 아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317호 2020. 4. 2

1. 흔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상 작동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닥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롭 월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7호 2020. 4. 2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죄양 만들기.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지면 316호 2020. 3. 26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3월 24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3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 의료 체계를 모범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독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앞세운 긴축 정책을 편 결과로, 인력 부족과 필요 의료 장비 부…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김승주 316호 2020. 3. 26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하고 환기 잘 되고 건조하지 않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의 최대 적은 빈곤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쪽방촌에 마스크를 (조금) 지원하고 방역도 (조금) 하고 있지만, 1~2평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은 언제라도 또 다른 집단감염…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코로나19, 전염병의 해

마이크 데이비스 315호 2020. 3. 23

이 글은 3월 14일에 번역 소개된 글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근간) 발간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글을 개정·증보해 보내줬다. 책갈피 출판사 측의 양해를 구해 먼저 게재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
코로나19: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인하를 요구하다

박혜신 315호 2020. 3. 20

3월 19일 대학 총학생회‧학생회 40여 곳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3월 16일 이…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20

백신 가격 올리려 안간힘 쓰는 대형 제약회사들 ●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한 명 당 예방접종 비용이 최근 10년 새 약 1.2파운드에서 32파운드[약 4만 7천 원] 이상으로 뛰었다. ● 미국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 1종 당 약 25파운드[약 3만 6천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롭 월러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전염병 대유행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면하는 데에 급급하다. 다음은 독일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마르크스21》이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와 코로나19의 위험성, 산업적 농업이 끼친 영향, 감염병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관해 인터뷰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장호종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지배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혼란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친정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열심히 인용하며 정부 칭찬에 입이 마르는 줄 모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더욱 열성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면서도 “안정되면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18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현지 시간)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인류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지 않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미지의 위험이니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세 번째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팬데믹 선언…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각급 학교, 도서관, 박물관, 술집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고급 술집, 레스토랑, 상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생필품과 직결되지 않은 생산 활동 일체가 전면 중단됐으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판 전경련인 이탈리아공업총연합의 압력에 굴복해, 영업…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김현옥 315호 2020. 3. 18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김준효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 권력층의 속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영국의 강경 우파 총리 보리스 존슨일 듯하다. 3월 12일 존슨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 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충분히 많은 수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안전해질 테니 그전까지 사망자는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아무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사이먼 바스케터 315호 2020. 3. 16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넣을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그 방법을 흘낏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사업장을 폐쇄했다. 술집, 레스토랑, 미용실 같은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에 폐쇄를 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치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코로나19, 전염병의 해

코로나19: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인하를 요구하다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코로나19, 전염병의 해

코로나19: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인하를 요구하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