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8페이지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마이크 데이비스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김준효 320호 2020. 4. 23

동물 유래 감염병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다. 소규모이던 수렵-채집 사회는 동물에게서 감염병이 옮으면 전멸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천연두, 흑사병 등 동물 유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백선희 317호 2020. 4. 3

코로나19 확진자의 80퍼센트가 집단발생과 연관 있다고 알려졌다. 전국의 노인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시장화된 한국의 영리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요양원에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는데 격리된 요양원들은 일본의 크루즈선처럼 집단감염의 온상이 돼 버렸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되고, 치매 노인을…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

일반적인 정치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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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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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