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8페이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1호 2020. 5. 11

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지면 이언 버철 321호 2020. 5. 6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국유화를 거론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글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다뤘듯이 국유화 확대가 곧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언 버철이 쓴 것으로, 노동자 통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마이크 데이비스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김준효 320호 2020. 4. 23

동물 유래 감염병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다. 소규모이던 수렵-채집 사회는 동물에게서 감염병이 옮으면 전멸하거나 긴 시간에 걸쳐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천연두, 흑사병 등 동물 유래 감염병이 더 큰 규모로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전염병의 세계사》를 쓴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일반적인 정치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1918~1920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다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