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3페이지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김미연 304-1호 2019. 11. 13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사상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우파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인헌고를 들먹이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박혜신 304호 2019. 11. 9

11월 8일 저녁 서울 2호선 신촌역 번화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투쟁하는 노동자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학생,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촌역을 오가는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서서 집회를 유심히 보거나, 발언을 듣고 참가하기도 했다. 신촌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지면 찰리 킴버 304호 2019. 11. 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3일에 킴버가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통역자와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김미연 303호 2019. 11. 6

1982년부터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폈다. 2019년 10월 현재 562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 당국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를 폐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폐교 저지 투쟁에 앞장선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전교조 조합원)를 만나 투쟁의 과정…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정원석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지면 김무석 301호 2019. 10. 16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병이 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육돼지 관리를 해도 멧돼지 사이에서 질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사육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박멸’ 수준으로 살처분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오제하 299호 2019. 9. 26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 류석춘은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비하한 것이다. …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김무석 298호 2019. 9. 18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진되기 시작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진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는데, 18일 오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김지윤 297호 2019. 9. 5

2017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세 번째 공판이 9월 4일 서울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검찰은 시위를 주최한 ‘노 트럼프 공동행동’을 “국익 실추” …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지면 박혜신 297호 2019. 9. 5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지면 사라 베넷 297호 2019. 9. 5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비판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

일반적인 정치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인헌고 사태: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