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7페이지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연은정 282호 2019. 4. 10

오늘(4월 10일) 12시 20분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교육투쟁 총궐기가 열렸다. 고려대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고 고려대 민주동우회와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연대의 의미로 참가했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개설 강의 확대, 이공계 실험 환경 개선, 한자 졸업 요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강 신청 …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지면 김승주 282호 2019. 4. 10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지면 장호종 282호 2019. 4. 10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차승일 279호 2019. 3. 25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적힌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모였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벌이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3월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주최한 ‘강사…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장호종 278호 2019. 3. 2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3월 20일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자산을 민영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치 개인사업인 양…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차승일 278호 2019. 3. 15

3월 14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연세대 학생들, 연대 단체 회원 약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2019학년 1학기 개설되는 강의 수가 줄고 분반이 감소돼 수업 정원이 늘어, 강의의 양과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 자한당 의원 박성중은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지배해 버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나경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가당찮은 말을 했다. 망…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일반적인 정치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