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5페이지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연은정 287호 2019. 5. 22

5월 20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당국의 회계 비리를 규탄하는 2차 월요 집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에 열린 1차 집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가했다. 거의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총학생회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부정 운용…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지면 연은정 286호 2019. 5. 15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한수진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고려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 비리 22건이 적발됐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정하게 써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대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회계 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조차 10개월 간의 이의제기와 소명 기간을 거쳤는데도 22개나 적발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김태양 285호 2019. 5. 14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 강사 살려 내라!” 5월 11일 오후 2시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100명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예상 밖의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 자체로도 부족하기 짝이…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285호 2019. 5. 10

전임 총장 해외 출장 경비 1000만 원 초과 지급 등록금 부적정 운용 10억 원 교육 목적 부동산, 제대로 사용 안 해 등록금 2억 4000만 원 손실 등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지면 김어진 285호 2019. 5. 9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축소를 더 할 태세다. 이미 올 1학기에 많은 강의들이 사라졌다.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2018년 1학기 대비 2만 5835학점이 줄었다(국·공립대는 3076학점 증가, 사립대는 무려 2만…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지면 김지윤 285호 2019. 5. 9

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손영원, 김지혜 284호 2019. 5. 1

4월 30일 성공회대 행복 기숙사 정문에서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전교생이 2000명인 성공회대에서 15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큰 규모이다. 그것도 약 1주일 만에 조직된 집회였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불만의 핵심은 자기 전공(학과)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집회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분…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283호 2019. 4. 24

2017년 3월 29일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가 침몰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 침몰한 지 2년이 다 돼서야 심해 수색이 시작됐고, 선체와 블랙박스 그리고 유해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해 수습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 없이 수색이 중단됐다. 정부는 유해 수습을 가족들이 요구한 적이 없…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박혜신 283호 2019. 4. 22

얼마 전 다섯 번째 4월 16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한 평범한 다수에겐 여전히 잔인한 봄이다. 그러나 우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한다. 그 중 한 명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다. 2015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던 김순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망언을 했다. 그 덕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283호 2019. 4. 20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

일반적인 정치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