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5페이지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지면 김어진 285호 2019. 5. 9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축소를 더 할 태세다. 이미 올 1학기에 많은 강의들이 사라졌다.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2018년 1학기 대비 2만 5835학점이 줄었다(국·공립대는 3076학점 증가, 사립대는 무려 2만…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지면 김지윤 285호 2019. 5. 9

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손영원, 김지혜 284호 2019. 5. 1

4월 30일 성공회대 행복 기숙사 정문에서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전교생이 2000명인 성공회대에서 15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큰 규모이다. 그것도 약 1주일 만에 조직된 집회였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불만의 핵심은 자기 전공(학과)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집회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분…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283호 2019. 4. 24

2017년 3월 29일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가 침몰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 침몰한 지 2년이 다 돼서야 심해 수색이 시작됐고, 선체와 블랙박스 그리고 유해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해 수습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 없이 수색이 중단됐다. 정부는 유해 수습을 가족들이 요구한 적이 없…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박혜신 283호 2019. 4. 22

얼마 전 다섯 번째 4월 16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한 평범한 다수에겐 여전히 잔인한 봄이다. 그러나 우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한다. 그 중 한 명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다. 2015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던 김순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망언을 했다. 그 덕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283호 2019. 4. 20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박혜신 283호 2019. 4. 20

4월 17일 안산시는 관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점차 관내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나라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가 740만 원, …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지면 김지은 283호 2019. 4. 18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대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연은정 283호 2019. 4. 18

3월 말 문재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톱 클래스 대학’들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에 계약학과 방식으로 신설될 듯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정부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설·운영하는 학과이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관여가 강력하다. 정부는 일부 명문대에 반도체학과를 만들어, 반도체 부문에 ‘고급’…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2019. 4.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17일 발표한 성명이다.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연은정 282호 2019. 4. 10

오늘(4월 10일) 12시 20분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교육투쟁 총궐기가 열렸다. 고려대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고 고려대 민주동우회와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연대의 의미로 참가했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개설 강의 확대, 이공계 실험 환경 개선, 한자 졸업 요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강 신청 …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지면 김승주 282호 2019. 4. 10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지면 장호종 282호 2019. 4. 10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일반적인 정치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성공회대: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고려대: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