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0페이지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지면 세이디 로빈슨 261호 2018. 10. 3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9월 29일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도시 팔루와 동갈라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식량, 물 공급이 부족해서 생존자들은 …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1부는 신자유주의가 대학 교육을 어…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지면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2부는 온라인 기사로 실리는데, 영…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8월 1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8월 11일 보고서를 확정하고 언론에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돼 있다고 한다.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일반적인 정치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