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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
20억 명의 정보가 사적 기업의 손에서 이용되다
안형우
246호
2018. 4. 29
한 영국 기업이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성별이나 생년월일 같은 프로필, 거주지, 좋아한 페이지, 게시글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해 트럼프의 선거 운동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운동에 활용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교수가 러시아 대학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단다. 페이스북의 D…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사진
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조승진
244호
2018. 4. 16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운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다. 세월호와 노동 개악이 촉발한 운동이 번져 사악한…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244호
2018. 4. 16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단 3만여 명의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 결과를 합산해 4월 2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실망감이 꽤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야심차게 시작한 혁신…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
:
“4월 16일의 다짐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김승주
244호
2018. 4. 15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가 4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연인원 1만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수많은 인원이 낮부터 광화문에서 각종 부스를 차리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진전을 여는 등 광화문을 노랗게 물들였다. 이날 서울 외에도 전국 140여 곳에서 크고 작…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
·
15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240호
2018. 3. 13
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김승주
239호
2018. 3. 5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위의 모형 실험이 1월 22~29일, 2월 18일~3월 3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다. 선체 모형은 실제 세월호의 30분의 1 크기로 재현했다. 이 실험에는 유가족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참관해 기록했다. 실험은 배의 급선회 상황을 재현하는 자유 항주 실험,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타실 안에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
·
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
·
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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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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