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4페이지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정선영 289호 2019. 6. 13

올해 1학기에만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가량이 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견줘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는 3만 993학점이 감소했고, 소규모 강좌는 9086개가 줄었다. 고학력의 강사들이 “잉여 인간” 취급 받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을 치르고 콩나물시루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임교수들은 과중한 강의 부담에 헉헉대는…
고려대 비리 척결의 날 대행진:
학생·노동자 500명이 학교의 비리를 규탄하다

연은정 289호 2019. 6. 12

오늘 6월 12일 정오,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학생 약 400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 약 100명이 집회를 열고 본관까지 행진했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로 적발된 고려대 당국의 비리를 규탄하며 교육·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규모가 큰 것에 고무됐다. 기말고사가 코앞이지만 요구안을 모두…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지면 양효영 289호 2019. 6. 5

증보판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난점과 좌파들의 대안 부분을 추가했다. 지난 4~5월 동안 〈시사인〉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급락 이유(이른바 ‘20대 남자 현상’)를 분석한 글이 기획 연재됐다. 성인 남녀 1000명(20대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름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시사인〉이 직접 의뢰해 한 것…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최영준 289호 2019. 6. 5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지난 2년 동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지켜보며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참사 은폐 주범 황교안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지면 장호종 289호 2019. 6. 5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이하 존칭 생략)가 올해 초 신간을 발표했다. 김태형은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다. 그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책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히 열풍이라 할 만큼 쏟아져 나온 심리학 관련 책들 중 독보적인 영역을 …
임금 인상 투쟁한 홍대 청소 노동자에게 유죄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289호 2019. 6. 5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대학들에서는 시급 830원 인상이 합의됐지만 홍익대 경비 용역 업체만 끝까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수하는 상황…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지면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5월 1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8년 1만 8140여 명에서 2017년 2만 4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암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지만 발병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조건 악화, 환경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연은정 287호 2019. 5. 22

5월 20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고려대 당국의 회계 비리를 규탄하는 2차 월요 집회가 열렸다. 일주일 전에 열린 1차 집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가했다. 거의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총학생회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부정 운용…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지면 연은정 286호 2019. 5. 15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한수진 285호 2019. 5. 14

지난 5월 7일 고려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 비리 22건이 적발됐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정하게 써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대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회계 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조차 10개월 간의 이의제기와 소명 기간을 거쳤는데도 22개나 적발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김태양 285호 2019. 5. 14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 강사 살려 내라!” 5월 11일 오후 2시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100명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예상 밖의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 자체로도 부족하기 짝이…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285호 2019. 5. 10

전임 총장 해외 출장 경비 1000만 원 초과 지급 등록금 부적정 운용 10억 원 교육 목적 부동산, 제대로 사용 안 해 등록금 2억 4000만 원 손실 등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일반적인 정치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고려대 비리 척결의 날 대행진: 학생·노동자 500명이 학교의 비리를 규탄하다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임금 인상 투쟁한 홍대 청소 노동자에게 유죄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고려대 비리 척결의 날 대행진:
학생·노동자 500명이 학교의 비리를 규탄하다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고려대:
학교 당국 회계 비리 규탄 집회가 일주일 새 조금 더 커지다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고려대:
학교 당국의 비리에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