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6페이지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차승일 279호 2019. 3. 25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적힌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모였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벌이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3월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주최한 ‘강사…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장호종 278호 2019. 3. 2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3월 20일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자산을 민영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치 개인사업인 양…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차승일 278호 2019. 3. 15

3월 14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연세대 학생들, 연대 단체 회원 약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2019학년 1학기 개설되는 강의 수가 줄고 분반이 감소돼 수업 정원이 늘어, 강의의 양과 …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 자한당 의원 박성중은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지배해 버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나경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가당찮은 말을 했다. 망…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3월 17~18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희생자들의 조그마한 영정 사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고, 고 김용균 씨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천막 철거의 정치적 의미를 다뤘던…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이시헌 276호 2019. 2. 24

2월 21일 서울대 총장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게 학교 당국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친박’ 인사인 성낙인 전 총장은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했다. 학생들은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과 대학 상업화, 등록금 …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1일 3차 제주 원정투쟁을 벌였다. 이날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일반적인 정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