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8페이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김태양 272호 2018. 12. 30

12월 29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외쳤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일반적인 정치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