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김하영 레프트21 96호 2013. 1. 17

이 글은 2013년 1월에 씌어진 글이지만,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반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쟁점은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를 보시오. 최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전투기가 접근하고,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경고 사격”을 공언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5

이 글은 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가 함께 진행한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박근…
[기자회견문]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쌍용차 범대위 레프트21 96호 2013. 1. 11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자와 비정규직은 복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선 전,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월 1…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허수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이 끝난 후에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유진 동지가 ‘문재인 지지투표방침의 약점 – 다함께의 반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기사에서 내 글(“혁명가와 2012 대선 ― '노건투'의 비판에 답하며”)을 비판했다. 대선이 끝나고 뒤늦은 비판이지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국제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뿐 아니라 박근혜가 당선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술 문…
글로벌 호크 도입 추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긴장 강화가 아니라 복지 강화를 해라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96호 2013. 1. 5

2012년 12월 21일 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 판매 결정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신예 무인정찰기로, 4천8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20킬로미터 상공에서 정밀 식별할 수 있는데다 미사일로 자체 무장까지 가능한 전략무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
60대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 3일 만에 승리하다
— 살을 에는 추위를 잊게 하는 새해 선물 같은 소식

지면 김승현 레프트21 96호 2013. 1. 5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해고돼 이튿날 굴뚝 고공 농성에 들어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사흘 만에 승리했다. 2013년 새해를 여는 반가운 승리 소식이다. 이 60대 경비 노동자들은 정년을 넘기고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매년 재계약 촉탁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일부 노동자가 해고되자 이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지면 천경록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 시대에 민주주의는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철 지났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미 완료된 과제인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우파 집권이 곧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뜻하기라도 하는 듯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오류를 피하면서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이은 노동자·활동가의 죽음:
벼랑에 몰린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게 누구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직후 며칠 동안 노동자 4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 그 다음 날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운남 씨와 민권연대 활동가 최경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월 25일에는 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장 이호일 씨가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호일 지부장의 빈소를 지키던 이기연 수석부지부…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 당선에 축포를 쏘듯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당선한 바로 다음 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평통사가 벌여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 경남지역의 진보적 청년모임인 ‘푸름’도 압수수색 …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이라는 공격이 노리는 것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우파가 결집해서 박근혜가 당선했다는 게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다. 대선 패배의 속죄양을 찾으려는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의 언행이 박근혜에…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 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 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6호 2013. 1. 5

“험한 바다”, “외부적 시련”. 박근혜 정권이 직면할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언론들이 요약한 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외부적 조건이 ‘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일본·북한·한국 등에서 독재자나 강경우익 정치인의 직계 자손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상황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망을 다룬 외…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6호 2013. 1. 5

유례없는 좌우 양극화 투표 속에 대통령에 당선한 박근혜가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가 될 거라는 소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 침체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상황에서 재벌, 고위관료, 조중동, 옛 군부세력 등 1퍼센트 반동적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똘똘 뭉쳐서 박근혜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인사를 통해 자신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문신[대선공약]은 지울 수 있어도 DNA는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은 “반(反)대한민국 세력”, “정치적 창녀” 운운하며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 인물이다. 게다가 윤창중은 이명박의 …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정선영 레프트21 95호 2012. 12. 28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우파가 결집해서 박근혜가 당선하고 문재인이 패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정희 후보는 진보를 혐오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언제는 자신들이 진보를 혐오하지 않았던 양 위선을 떨었다. 단지 우파만이 아니…
故 이호일 외대 노조 지부장과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학교 당국의 야만적 탄압이 부른 비극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외대모임 레프트21 95호 2012. 12. 28

12월 25일 이호일 외대 노조 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빈소를 지키던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학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노조활동가로 살아온 두 동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이호일 외대 노조 지부장은 그간 파업과 해고 상황에서 겪은 고통으로 힘들어 했고 복직 이후에도 이어진 학교 당국의 노조 …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2012. 12.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대선 평가 성명이다.지배계급과 우파는 결속한 데 반해 노동계급의 정치조직들은 투표 외엔 사분오열 된 결과 정치 권력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가 이뤄졌던 18대 대선은 결국 박근혜의 당선이라는 불길한 결과로 끝났다. 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다함께를 비롯한 급진좌파들은 한동안 …
[논쟁] 혁명가와 2012 대선 ― ‘노건투’의 비판에 답하며

허수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가 12월 12일 발표한 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대선 투표 관련 성명을 비판했다. 최이선 동지는 이렇게 말한다. “말로는 혁명적 정치를 떠벌리지만 행동으로는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다함께’ 류의 꽁무니주의자들과도 맞서자. 맑스와 레닌의 글의 조야한 짜깁기로 포장된 다함께 류의 개량주의 정신보다, …

이슈 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글로벌 호크 도입 추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긴장 강화가 아니라 복지 강화를 해라

60대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 3일 만에 승리하다 — 살을 에는 추위를 잊게 하는 새해 선물 같은 소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연이은 노동자·활동가의 죽음: 벼랑에 몰린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게 누구인가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이라는 공격이 노리는 것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故 이호일 외대 노조 지부장과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학교 당국의 야만적 탄압이 부른 비극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논쟁] 혁명가와 2012 대선 ― ‘노건투’의 비판에 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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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사회주의자와 2012대선:
노건투 비판에 대한 재반박

글로벌 호크 도입 추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긴장 강화가 아니라 복지 강화를 해라

60대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 3일 만에 승리하다
— 살을 에는 추위를 잊게 하는 새해 선물 같은 소식

연이은 노동자·활동가의 죽음:
벼랑에 몰린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게 누구인가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故 이호일 외대 노조 지부장과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학교 당국의 야만적 탄압이 부른 비극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