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7

이 글은 9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오늘(9월 17일) 새벽 6시 30분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재보선 예비후보)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9월 12일 해방연대 선고 재판:
법정구속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0

이 글은 9월 1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받아 온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동지 4명이 9월 1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당하게도 8월 27일 재판에서 검찰은 해방연대 동지들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그래서 박근혜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마녀사냥하는 분위기 속에, 해…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한국학 학자 공동성명: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2013. 9. 8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1백33명(9월 12일 현재)은 최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로 기소한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오언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조지 카치아피…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이렇게 생각한다: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그동안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권·체제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지식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써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웠다면 얻기 어려웠…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민주당이 마녀사냥에 굴복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우파에게 굴복하는 게 이 당의 특징이자 전통이기 때문이다. ‘귀태’ 발언 때도 민주당은 대변인 홍익표를 스스로 쫓아냈다. 민주당은 최근 우파의 눈치를 보며 아예 당 로고와 상징색도 한나라당이 쓰다 버린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그 당에 들어간 참여연대 등 시민…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독재 정권 치하 한국은 일상적 마녀사냥으로 유지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봉암, 인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등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까지 그 희생자가 됐다.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이들의 ‘빨갱이 총살 놀이’ 대상이 됐을 정도로 마녀사냥의 광기는 혹심했다…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수사중”이라며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압도 다수의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무섭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들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31일자로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다.박근혜는 당선 직후 복지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킬 생각도 없는 모순을 겪어왔다. 실제 세제개악안 발표 이후 2주 동안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질 …
과장·왜곡·조작을 통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31일자로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터무니없게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수십 년간 사문화돼 있던 내란음모 혐의까지 씌우려 한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등이 “통…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복지 먹튀, 연이은 부패 비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여 가던 참에 국정원 게이트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취임 반년도 안 돼 수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가 도심에서 매주 열리게 된 것이다. 우파 정권의 연속 집권에 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는 위기 탈출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자기 편의 일부를 털었다. 7월 중순에는 불법정치자금 추징을 거부해 온 전두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숨겨진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남 이창석이 구속되고 아들들로 과녁이 옮겨지고 있다. 7월 말에는 감사원이 이명박의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위장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아무리 박근혜에게 …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두 번째다.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한발 물…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레프트21 109호 2013. 8.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4일(수) 범국민 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다. 〈레프트21〉은 이 리플릿의 글들을 2개의 기사로 나눠 싣는다. 이 글이 첫 번째다.박근혜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재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유리지갑 터는 세재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속히 커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1

10일(토) 열린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제6차 범국민촛불대회에는 5만 개가 훨씬 넘는 분노의 촛불이 켜졌다. 6월 하순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한 달 반 만에 1백 배나 커진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 가진 자들이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 국정조사 방해도 모자라, 유신과 공안정…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등 떠밀려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공개를 주도하며 새누리당이 쟁점을 비껴가는 것을 도운 데다, ‘NLL 사수’를 외치는 헛발질도 해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민주당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국정원 게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대중이 “민주주의가 질식해서 민주화에 목말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주장은 저들의 바람일 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서마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

이슈 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9월 12일 해방연대 선고 재판: 법정구속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한국학 학자 공동성명: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과장·왜곡·조작을 통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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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앞날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9월 12일 해방연대 선고 재판:
법정구속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한국학 학자 공동성명: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이렇게 생각한다: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과장·왜곡·조작을 통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