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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46호
:
세월호 참사 주범은 노동착취 강화 주범
—
발행 기간
2015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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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김승주, 김지윤
146호
2015. 4. 11
깊어지는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김지윤 “살인 사건이 하나 나도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찾아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안 밝힙니다.”(단원고 2학년 7반 이민우 군 아버지 이종철 씨)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
이렇게 생각한다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지면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
이렇게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파 정부가 낳은 비극
지면
146호
2015. 4. 11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46호
2015. 4. 11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146호
2015. 4. 11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징계해고, 계약해지, 고용승계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지난해 파업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절망 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1백66명을 해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큰 고…
독자편지
홍익대 방문한 황우여의 황당한 학생 상담
:
위선적인 상담 말고 교육여건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려라
지면
김지은
146호
2015. 4. 11
4월 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청년버스 출정식이 진행됐다.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열 두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가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로 전국을 돌며 취업, 창업, 해외진출, 대출 관련 1대 1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날 학생 1백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가한 교…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독자편지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지면
홍현우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이 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 처우 개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교섭에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기로 했던 8만 원에서 한…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시리자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46호
2015. 4. 11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시리자 정부에 가혹한 타협을 강요하면서 긴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분노는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코스타스 피타스가 말한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그리스 개발부 공무원 노조의 사무국장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 회원이다.1월 25일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낙관적인 분…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박충범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5일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1박 2일 도보행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11일 집중 촛불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 잊지 말고 투쟁하자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1박 2일 도보행진과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두 함께했다. 그…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노동조합 운동과 초좌파주의
지면
패럴 돕스
146호
2015. 4. 11
오늘날 노동운동 안에는 좌파적 언사를 발하지만 실천으로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당면 과제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종파주의자들이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4·24 총파업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나 고용·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반대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다면서 대뜸 “총파업의 단 한가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지면
김영익
146호
2015. 4. 11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긴장도 심화됐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충돌도 이 맥락 속에 자리 잡은 사건들이다.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평화주의 사상도 그 청중을 넓히고 있는 듯하다. 김영익 기자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특히 트로츠키의 사상에 비추어 평화주의 사상과 운동의 한계를 짚어 본다.2000년대 초 미국의 …
세월호 4·11 총력 행동
: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조승진, 이승준
146호
2015. 4. 12
유가족들이 호소한 4월 11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 행동 광화문 집회는 유가족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이 가득 차 길 건너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주최측 추산 8천 명) 도보 행진 후 일주일 만에 집회 규모가 두 배가량으로 커진 것이다…
독자편지
'쪼개기' 계약에 맞서 투쟁에 나선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
김지태
146호
2015. 4. 15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2012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거 촉탁계약직(2년 미만 직영 기간제)으로 전환했다. 현대차 사측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노동유연화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 때문에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아 왔다. 최근 해고당한 박점환 동지는 23개월 동안 무려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했다. 박점환 동지는 촉탁계약직이 당하…
독자편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4?24 총파업을 파업답게 조직해야 한다
나성용
146호
2015. 4. 16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건설노조의 몇몇 지부들은 실질적인 파업조직을 회피하고 있다. 몇몇 지부 지도부는 파업을 결정하지는 않고, 단지 매달 진행하는 정기모임을 4월 24일에 열어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지부장이 보고 형식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포항, 여수지부도 같은 방…
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
청년 실업의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김지은
146호
2015. 4. 16
4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연사로 왔다. 연사 발제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 맞짱뜨는 4.24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 발언이 있었다. 한상균 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문성, 김지윤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독자편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참가기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울리다
황다예
146호
2015. 4. 18
4월 1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에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경희대, 이화여대, 남영삼거리 네 방향에서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했다. 숭실대 15학번 새내기 여학생의 추모 편지로 시작한 추모 대회에서는 대학생 대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2015. 4. 20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구조에는 무능, 진실은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4월 18일 집회와 행진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윤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
세월호 1주기 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
경찰의 폭력은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하고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당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 인권단체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응급 치료 지원을 한 보건의료 단체들도 함께했다. 18일 집회…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
: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의 빌미가 되길 거부한다!”
양효영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1시 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한 청년·학생들이 모인 자리였다. 청년·학생 3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독자편지
학생단위-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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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자
김지은
146호
2015. 4. 20
4월 20일 1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생 단위 –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4.24 총파업’과 ‘노동절 10만 집중대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며, 학생들이 어떻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생 단위들(노동자연대…
독자편지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 참가하며 제기된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강병준
146호
2015. 4. 21
4월 16일에 열린 대학생 세월호 추모행진에 대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행진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모이는 대화방에는 1백30명이 모였고, 수십 명이 실제로 16일과 18일 양일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가족들을 향해 저질러진 경찰의 잔인한 폭력에 분노하며 거리 투쟁에 열심히 결합했고, 18일 밤 마침내 유…
독자편지
태극기 태운 게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오준승
146호
2015. 4. 21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국기·국장의 모독죄’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분을 한다는 조항이다. 국가를 모욕할 고의성을…
[사수넷 성명]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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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를 나와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치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2015. 4. 22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4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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