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자 60퍼센트가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됐다. 개인별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은 노동자들을 사측 관리자들에게 줄 서게 만들고,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도 부를 것이다.

현대차 사측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존”하고 일단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겠다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층이 생겨나면 결국 기존 노동자들도 임금 하향 압력을 받는다.

이 같은 공격은 단지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총은 현대차의 “선도적” 임금 공격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전 사업장에 미칠 영향에 기대를 내비쳤다.

실제로 공격이 관철된다면, 이는 다른 사업장의 기준 모델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 이 공격을 막아 내는 게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