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올해를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 운동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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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정선영 165호 2016. 1. 6

△《정치경제학 입문》,로자 룩셈부르크, 박종철출판사, 411쪽, 16,000원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전쟁과 혁명의 물결이 넘실대던 20세기 초 주로 독일에서 활동한 혁명가다. 한국에도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자본축적론》, 《대중파업론》 등이 번역돼 있고, 로자는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베른슈타인 등 독일 사…
독자편지
위안부 문제를 순전히 여성 '개인'의 고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김소망 165호 2016. 1. 6

민족주의적 시각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여성 ‘개인’의 고통을 도외시 했다며 민족주의를 기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다. 사실 이 말에도 합리적 핵심은 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개인의 고통이 ‘민족의 수난’이라는 집단적 기억으로 재구성 되면서 배제된 부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양공주’라고 불리우며 천대받던 기지촌 여성들의 기억이 대표적…
기아차 임단투 성과급을 둘러싼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 가야

지면 김우용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주요 대공장 노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두 노조의 신임 집행부는 당선 이후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2015년 연내 임단협 타결’을 기조로 협상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집행부는 사측이 그토록 압박한 기본급 동결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지면 김영익 165호 2016. 1. 6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면 165호 2016. 1. 6

지난해 3살 꼬마 난민 쿠르디의 죽음에 이어 올해 초에도 2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구 2천3백만 중 1천2백만 명이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 압둘 와합 씨를 2015년 12월 23일에 만났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시리…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이정구 165호 2016. 1. 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마크 라우첸하이저, 시대의창, 1,112쪽, 65,000원. 미국의 급진적 경제학자인 E. K. 헌트가 마크 라우첸하이저와 함께 저술한 《경제사상사》 제3판이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분량(1,112쪽)과 가격(6만 5천 원) 모두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읽…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지면 강동훈 165호 2016. 1. 6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통상해고 지침)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했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법과 판례에 입각한 지침인 만큼 … 임금을 깎거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5호 2016. 1. 6

“텍사스에서 만든 진짜 총알. 지역 중소기업 사업가들을 지원하자.” 공화당 트럼프 대변인 피어슨이 총알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방송에 출연한 이유.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총기 회사 사업가가 우선 “5만 5천 명 이상”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발표한 시리아 내전으로 2015년에 숨진 인명수 “러시아의 시리아 …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에 당장 이달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2조 1천억 원)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지만, 교육청은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대하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그 결…
장기적 전쟁과 그에 맞서서

지면 차승일 165호 2016. 1. 6

1970년 5월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다. 정부 참여 경험이 상당한 그 교수들을 이끈 인물은 게임 이론가 토머스 셸링이었다. 그들은 한때 하버드대학교의 동료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를 만났다. 그 교수들은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에 항의했다. 미국은 베트남민족해방전선 게릴라 전사들의 ‘피신처’…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지면 165호 2016. 1. 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지리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낙천적인 희망적 관측가가 아닌 한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 경제가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1월 4일치 일간지에 따르면, 중국 증시 폭락으로 거래 완전 중단). 중국 노동자 운동도 더욱 투쟁적이 되고 있다(‘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2016. 1. 7

PDF 다운로드 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사측의 아웃소싱·보직 변경 강요를 고발한다

최영호 165호 2016. 1. 7

나는 핸즈코퍼레이션에 근무하는 사원이다. 너무 황당한 회사의 만행을 고발하려고 '독수리 타법'이나마 몇자 적어 본다. 2015년 11월 28일, 공장 간 이동과 납품을 하는 회사차 5대를 아웃소싱 업체로 처분하니 운전직들은 아웃소싱업체로 가라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운전직 기사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회사는 회사차 2대는 남기고 3대를…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질케 슈퇴클레, 마리온 벡샤이더 165호 2016. 1. 12

새해가 되던 날 밤, 독일에서 여성 수십 명이 성범죄를 겪었다. 독일의 정치인과 언론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일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숨긴 채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독일 사회주의자 단체 ‘마르크스21’의 질케 슈퇴클레와 마리온 벡샤이더가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 이 글은 독일 잡지 《마르크스21》에 1월 7일에 실린 글을 편집한 것이다. 독…
[사진]다짐의 추모식, 기억의 국화

이미진 165호 2016. 1. 12

[사진]다짐의 추모식, 기억의 국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등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린 12일 오후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다짐의 추모식’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화를 들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단원고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절대 주…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김동혁 165호 2016. 1. 13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정부와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합의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 협상 결과에 분노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익적인 행보와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박근혜 정부에…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박점환 165호 2016. 1. 14

1월 13일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이 “고용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실제로 기간제로 일하다 잘려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뒤로 미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노동개악이 진행되면 기간제법도 다시 추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현대차에서 일하던 기…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박이랑 165호 2016. 1. 19

1월 12일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다. 같은 시각,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졸업생, 희생 학생의 형제자매, 청년들이 중심이 돼 꾸린 ‘416교실 지키기 청년모임’ 주최로 추모행사가 열렸다. 평일 낮인데도 2백여 명이 모였다. 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외대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다. 세월호 유가족…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삼성의 진정한 사과·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전성호 165호 2016. 1. 22

삼성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1백 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사이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삼성전자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위원회(내…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독자편지 위안부 문제를 순전히 여성 '개인'의 고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기아차 임단투 성과급을 둘러싼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 가야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누구의 말일까요?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장기적 전쟁과 그에 맞서서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사측의 아웃소싱·보직 변경 강요를 고발한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사진]다짐의 추모식, 기억의 국화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삼성의 진정한 사과·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독자편지
위안부 문제를 순전히 여성 '개인'의 고통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성명:
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사측의 아웃소싱·보직 변경 강요를 고발한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독자편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