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도보행진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저항했다. 박근혜를 쫓아내는 데 전교조 투쟁도 한몫했을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오자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통과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들과는 달리, 전교조는 현장에서 투쟁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적용을 막았다.

박근혜는 제거됐지만 박근혜 교육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교원평가의 강제력을 높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고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사 정원도 줄이고 있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물론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다.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

박근혜가 탄핵됐는데도,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하며 싸웠고(그 과정에서 33명이 해직됐다), 올해도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강원, 서울, 경남 교육감이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과 전교조 투쟁의 압력을 받아 옳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전남 교육감은 교육부의 압박에 허가를 번복했고, 경기와 제주 교육감은 전임자를 직위해제했다. 교육 적폐 지속에 동조하는 교육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교육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교육 적폐 청산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정권 교체 이후 전교조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은 “신정부[가] 집권하면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과 심상정은 문재인과보다 더 분명하게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자동으로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문재인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두는 것은 문제라고 인정하지만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교원노조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려면 전교조 교사들의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성과급 폐지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들이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 적폐 1순위(73.39퍼센트)가 ‘성과급-교원평가’다. 그만큼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는 교원업적평가를 적용하는 첫 해다. (교원업적평가란 승진과 성과급을 연계해 교사들의 성과 경쟁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제도다.) 성과급의 차액도 커졌다. 격차가 최소 1백70만 원에서 최대 2백50만 원까지 벌어졌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기조에 변함이 없다. 물론 문재인이 “공직사회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정권 교체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좋은 일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 안희정은 유보적 또는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폐기만 이야기할 뿐, 성과급을 포함한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김대중 정부가, 교원평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주요 기제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대중 투쟁을 단호하게 벌이지 않으면 차기 정부도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 균등분배를 더욱 확대하면서 새 정부 최우선의 교원 정책으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잘못된 교육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등.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에는 교육 적폐 청산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입시 폐지(대학자격고사 도입)가 아니라 입시 간소화, 국공립대학네트워크(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 육성 및 사립대 재정 지원으로 후퇴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말하지만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축소 입장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비정규직, 대학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등 중요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촛불 민심과는 달리, 문재인은 우클릭하며 대중의 기대를 낮추려 애쓴다. 심화하는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기 정부를 차지하더라도 머지않아 노동자·민중을 공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박근혜 파면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스스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월 15일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하자. 전교조의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면 최대한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문재인을 왼쪽에서 압박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우파의 압력을 주되게 의식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