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10호: 우파는 문재인 인사 비난할 자격 없다 - 그렇다고 문재인의 공약 위반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 — 발행 기간 2017년 5월 31일 ~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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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지면 박설 210호 2017. 5. 30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최근에는 일부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는 하나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는 대체로 투표 결과,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택’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면 백은진 210호 2017. 5. 30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붙이는 일(입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지면 김문성 210호 2017. 5. 30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노동당 코빈의 지지율 상승:
평범한 영국인들이 급진적 메시지를 갈구하다

지면 김종환 210호 2017. 5. 30

맨체스터 폭탄 공격 이후에도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5월 28일 발표된 영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노동당은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만회했다. 보수당 소속 총리 메이가 조기 총선을 선언할 당시 20퍼센트였던 격차가 6~14퍼센트로 크게 줄었다. 보수당은 사회복지 수급이 까다롭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
국제사회주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 탄생 1백 년을 기리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0호 2017. 5. 30

이 글을 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내용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다. 토니 클리프(사진)는 1백 년 전인 1917년 5월 20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46년 영국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기…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지면 김승주 210호 2017. 5. 30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가 한 가슴 절절한 호소다. …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박설 210호 2017. 5. 30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획책은 노동운동의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특히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비난 속에 당당하게 투쟁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도 김성락은 총투표 직후 자신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랐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논…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마이클 댄스 210호 2017. 5. 30

4월에 열린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다.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별인정법*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남성이 연령, 법정진술, 전문가의 심리 소견 등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지면 이지원 210호 2017. 5. 30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최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해군 모 대령을 직속부하인 여성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26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 대령은 여성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런 것 …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김승주 210호 2017. 5. 30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건설 타워크레인 사고:
이윤을 위한 “연쇄 살인” 당장 멈춰라

지면 전용수 210호 2017. 5. 30

2014년 5월 24일 수원 광교 타워크레인 사고 2명 사망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6명 사망 22명 중상 2017년 5월 21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2명 사망 3명 중상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고’는 늘 예견된 “살인”이다. 얼마나 죽일텐가! 언제까지 “살인”을 계속할 건가! “연쇄 …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0호 2017. 5. 30

6월 8일 총선 결과가 어찌 되느냐에 상관없이,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5월 26일 유세로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보수당이 맨체스터 참사를 악용하려 드는 가운데, 코빈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최상층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중동 전쟁들에 영국이 협조한 것과 테러 공격들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다시금 한국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여러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나섰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공공기관에만 비정규직이 14만 4천2백여 명 존…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성지현 210호 2017. 5. 30

5얼 30일 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가 발의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한 56개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2백27명의 개인이 "우리 모두의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 성명은 성소수…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지면 김지윤 210호 2017. 5. 30

문재인 ‘개혁’의 관건은 그 지향과 알맹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책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궁금증과 기대가 일정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 정계 진출을 하면서 쓴 《운명》, 2012년 패배를 돌아보며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국정 구상을 담아 내놓은 《대한민국이 묻는…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석중완 210호 2017. 6. 1

5월 25일(목) 인하대에서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주최로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강연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가 연사로 참여했고, 노동당·알바노조·인천사람연대 등 활동가들과 인하대 학생들 등 30명 정도가 강연장을 찾았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병규 210호 2017. 6. 1

5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 72명이 ‘무기한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의 도급 계약 해지를 핑계로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일부 부서를 폐지·축소해 강제 전환 배치하려고도 한다. …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김어진 210호 2017. 6. 2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고영대 씨(이하 직함 및 존칭 생략)가 지은 책으로,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요모조모 짚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영대는 사드 개발의 배경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역사를…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0호 2017. 6. 4

6월 3일 새벽 법원이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유라가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문제다…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육오영화 210호 2017. 6. 4

문재인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던 차에 〈노동자 연대〉 208호에 인천공항공사 관련 기사(‘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가 나와서 반가웠다. 이 기사를 통해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정규직화’의 진실을 알 수 있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2017.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동대학교 당국이 5월 24일 교내 정보 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글(이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따르면, 성명서는 한동대 교목실이 주도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작성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한동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210호 2017. 6. 6

대다수 언론과 주류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 때조차 우리는 부유한 정치인들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만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1백 년 전 러시아 혁명은 그런 말이 완전히 …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노동당 코빈의 지지율 상승: 평범한 영국인들이 급진적 메시지를 갈구하다

국제사회주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 탄생 1백 년을 기리며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영국 교원노조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기로 결의하다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자살한 여성 대위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건설 타워크레인 사고: 이윤을 위한 “연쇄 살인” 당장 멈춰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가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다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독자편지 인하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강연회에 참가하고 든 생각들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노동당 코빈의 지지율 상승:
평범한 영국인들이 급진적 메시지를 갈구하다

국제사회주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 탄생 1백 년을 기리며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건설 타워크레인 사고:
이윤을 위한 “연쇄 살인” 당장 멈춰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저서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노무현의 친제국주의와 시장화 개혁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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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평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고영대 지음, 나무와숲):
유용한 폭로 속 몇 가지 쟁점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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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